한·베트남 FTA 농산물 협상으로 국내 과일·화훼농가 등의 피해가 예상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홍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발표된 주간브리프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번 협상 결과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생강(건조), 마늘(냉동, 건조), 국화, 장미, 심비디움, 천연꿀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 과일, 생강, 마늘, 천연꿀, 화훼 생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제경쟁력이 낮아 고율의 관세가 설정돼 있는 생강, 마늘, 천연꿀 등의 품목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또 “관세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열대과일, 화훼류 등도 관세철폐 시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입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해 사과, 배 등 국내산 과일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수입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정부의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한 영향분석을 토대로 과일, 양념채소, 양봉, 화훼 등 피해예상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농협도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농업분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