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양파·마늘 생산자들이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정부의 수급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농산물 수입정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급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와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지난 2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중심의 농산물 수급 정책 규탄과 정부의 수급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파생산자협회와 마늘생산자협회는 “저장 양파가 소비 부진으로 창고비용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135% 관세를 10%로 낮추면서까지 7만톤이나 수입했다. 지난 1월에는 2만톤 수입 공고를 또 냈고, 수입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자 공고 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마늘 가격이 높았다고 하지만, 가뭄으로 생산량이 많이 줄어 농가 소득은 감소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7월과 11월, 12월 등 시도 때도 없이 마늘 관세 360%를 50%로 낮춰가며 수입했다. 국산 깐마늘은 시장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양파·마늘 생산자들은 정부의 농산물 수입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수입 농산물로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면서 수입 농축산물을 무관세나 저율 관세로 마구 들여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소비자 물가는 하나도 못 잡고 농민과 국민만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양파·마늘 수입량은 지난해 크게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산(4~12월) 양파 누적수입량은 9만9506톤으로 국내산 양파 가격 강세로 전년과 평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1.8%, 86.3% 증가했다. 수입량은 지난해 8월부터 크게 늘었으며, TRQ와 할당관세로 약 7만5000톤이 국내로 들어왔다. 

2022년산(6~12월) 마늘 수입량은 5만4921톤을 기록했다. 국내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9.5%나 증가한 수준이다. 수입량은 지난해 7월부터 크게 증가했고, 이 가운데 통마늘(7~12월) 수입량은 전체 통마늘의 62%에 달하는 물량(1만여톤)이 TRQ 수입권 공매로 도입되면서 전년과 평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 단체는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수급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전국 양파·마늘 농민들은 가장 선두에서 정부의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정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울 것이다. 앞으로 수급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정권 규탄이 정권 퇴진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