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1주년 인터뷰]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1주년 인터뷰]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3.02.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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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농지관리 위해 농지은행관리원 역할 강화할 것”
농지은행관리원, 농지정보 총괄적 수집·분석해 정부 농지행정업무 지원 역할 수행
지난해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 1576ha 정보 농식품부에 제공
필지 중심의 농지대장 제도 정착 핵심적 역할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에 농지은행관리원이 있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 2021년 LH공사 직원의 농지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체계적인 농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농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며 2022년 2월 18일 신설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농지은행관리원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농지은행관리원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농지은행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부사장님께 농업과 농지에 대한 의미.
농지는 식량안보라는 필수적인 기능 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자원 확보 기능, 물관리를 통한 홍수방지, 생물다양성 유지를 통한 환경보존 역할도 합니다. 그 기초는 농업을 이루는 기초가 되고, 농업은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 삶 또한 지난 30여년간 농지가 있어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며, 또 조직에서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은, 삶의 의미도 보람차게 만들어준 매개체라 할 수 있으니 더더욱 소중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에 농지은행관리원이 있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당시를 이야기한다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투기 방지’라는 국민 공감대와 여론의 높은 기대 속에서 설치된 만큼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갖추기 위해 21년 4월, 공사는 본사, 지방부서를 포함한 전문인력들로 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구하여 정원 40명을 증원했고 농지상시조사 등 신규 사업 예산 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농업단체와 관련 전문가와의 많은 검토를 거쳐 농지은행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정립해나갔습니다. 신규 조직 신설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는 농지은행관리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설득해 지난해 2월, 안정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 2021년도 LH공사 직원의 농지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체계적인 농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신설됐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 신설 전에도 투기 예방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과 이용에 관한 농지관리를 해왔습니다.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는 하반기에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약 25만ha의 제한적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농지담당자가 1명 정도에 불과해 업무가 가중되어 있으며 인사도 잦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이러한 지자체 농지행정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갖추고 모든 농지(192만ha)를 대상으로 상시 조사체계를 갖췄습니다. 특히 농지의 취득 및 소유, 이용과 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장기방치 되거나 농업경영 외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농지정보는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활용되고 지자체 조사결과 불법 취득·소유했거나 농업 외 타목적으로 이용된 농지는 행정 처분이 됩니다. 

-출범 1주년,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하며 전국 농지의 소유, 이용 상황 등에 대해 상시 조사하고 농지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분석해 정부의 농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천억 원의 농지은행사업비를 집행해 신규농업인의 영농유입과 정착, 위기농의 경영안정화, 고령농의 노후보장을 지원했으며, 농지의 취득·소유 관련 1만1662ha, 이용·전용 관련 3만2754ha 의 농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농지 1576ha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에 제공해 작년 9월, 지자체 이용실태조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 관리사각 지대의 농지를 분석, 발굴해 효율적 농지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등기자료를 분석해 30.5만ha라는 상속농지 규모를 산정하고, 국·공유지 중 활용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발굴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의 제도권 편입과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50년 간 농가 중심으로 운영됐던 농지원부 제도를 필지 중심의 농지대장 제도로 정착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농지대장 전환을 총괄 지휘해 지난해 4월 농지원부에서 대장으로 100%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올해 농지은행관리원 주요 사업 계획이 있다면.
정부에서 최근 농업진흥지역 관리체계 개선, 농지전용 제도개선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보전 방향을 잇달아 제시함에 따라 공사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농지전용협의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부의 농지전용협의 대상 농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영농 관련 영향 등의 검토·분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지이용 및 농지전용 현황, 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농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 등의 실태를 상시조사하고 농지의 유휴화 방지 및 농지 활용 확대를 위한 상속농지, 국·공유지 등의 이용현황을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283만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농지대장 정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지은행사업 분야는 농업인의 농지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농지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청년농 농지지원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임대수탁 제도개선으로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연금사업은 담보농지 이용효율화와 보장성 강화로 사업을 내실화하고, 경영회생 환매부담완화와 사업대상 확대로 사업을 활성화해 고령농과 위기농 지원을 통해 농촌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농지와 관련해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기후변화, 전쟁 등으로 식량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심화되어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곡물의 안정적 수급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핵심인 적정농지 면적 확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농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지관리체계 구축, 농업진흥지역 관리개선,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선 기후위기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치수능력확대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 저수지 중 저수용량 500만톤 이하인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홍수배제능력을 확충해, 대규모 이상 강우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경영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스마트팜인프라 조성사업 확대를 통해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4지구(경북상주 등) 준공, 스마트원예단지 및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농업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고령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식량주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공간 정비사업 및 어촌 新 활력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살고 싶은 농어촌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어촌 공간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어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 공간을 일터‧삶터‧쉼터로서 다원적으로 조명하고 재구조화해,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만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한 말씀.
지난해 우리 농업은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에 더해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주요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려움이 산적한 농업 현실 속에서 공사는 4050세대 등 농업인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쌀전업농 여러분들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은행사업 발전의 주역이고, 한국 농업발전에도 그 공로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농과 신규 진입농 분들의 육성 또한 꼭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쌀전업농 여러분과 함께 상생하는 관계가 되길 바라며, 농업인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