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21년 LH공사 직원의 농지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체계적 농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의 성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18일,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상시조사 및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사업과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및 운용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다.

농지종합관리기구로써 총력
지난해 2월 18일, 농지은행관리원의 출범 후 1년간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농지상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강화 ▲저활용 농지 발굴 및 분석, ▲농지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사업비 집행 ▲청년농 맞춤형농지 지원 강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실습지, 저활용 농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해 농식품부에 제공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해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유농지 및 공유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가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했다.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농지들을 농지은행이 매입해 청년농이 스마트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용수로와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뿐만 아니라 1973년부터 약 50년간 운영됐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는데 기여했다.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에 비해 필지별로 농지 소유･이용 정보를 관리하게 돼 더 체계적이며 촘촘하게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농업인 지원 확대 안정적 영농 환경 구축
아울러 농지은행을 통해 지난해 농지은행사업비를 역대 최대(1조4천억원)로 집행하며 농업인 지원을 확대했다.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농가의 경영정상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사는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완화를 위해 농지매입 전액을 융자해 농지를 10~30년간 장기 임차하면서 원리금을 상환 시 농지 소유권을 이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한 농지에 환경제어시설 및 양액배재시설, 관수시설 등을 갖춘 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장기임대하는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의 수요를 반영해 농지매매와 임대방식을 다양화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진입과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앞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 농지관리행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농지정보종합플랫폼과 농지거래플랫폼 등을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더욱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계획]                                          
농지상시조사로 농지관리 강화…의심 사례 1576ha 농식품부 통보
농지대장으로 농지 종합‧체계적 관리 가능

농지불법 투기를 막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출범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이 1주년을 맞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지난 1년 성과와 더불어 향후 계획을 살펴봤다.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1576ha 달해
우선 눈에 띄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성과로는 농지상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강화를 꼽을 수 있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처장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이전에는 지자체 담당 인력만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한정된 기간 및 물량 과다, 조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농지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한정된 기간이 아닌 상시분석에 의한 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농지관리체계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지자체 위주의 농지관리는 3~5개월이라는 특정기간에 한해 연간 25만ha의 물량은 조사했으며 이마저도 농지 담당자의 업무 과중,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고 농지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농지은행관리원의 출범으로 부족했던 지자체 농지행정을 보완할 수 있었으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상시조사·분석이 진행될 수 있었으며, 지자체 농지담당공무원 교육 추진 및 법률 컨설팅을 함께 진행함에 따라 전문성있는 농지관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 결과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됐고,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영훈 처장은 “지난 2022년 상반기 휴경, 시설설치 등 타목적 이용으로 파악된 농지 1576ha, 1만1011필지에 관해 지자체 농지용실태조사 및 처분 등에 활용하도록 농식품부에 통보했다”면서 “해당 결과는 지자체 등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결과가 나온다. 앞으로도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화된 조사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 활용 가능성 높은 농지 발굴
이와 함께 효율적 농지 이용을 위한 관리 사각지대 농지 발굴도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저활용 농지 DB구축,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대장 상 소유 구분이 국·공유이고 공부상 지목인 전·답·과수인 1000㎡ 이상인 농지의 활용 가능 여부 조사(1967.9ha, 8843필지) 등 농업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우량농지를 선별했다.

선별된 우량농지는 저활용 농지 조사분석을 통해 방치되고 있는 저활용 농지를 농업기반 정비 후 청년농업인 등 신규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농지 발굴해 총 6회 1.3만ha에 대한 농지 정보를 제공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 체계로의 개편이다. 

농업인별 농지원부 제도는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73년 도입된 제도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0여년 만에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전면 개편을 위해 농지은행관리원은 229개 지자체 농지대장 전환을 현장 지원해 총 1500만 필지에 달하는 면적을 효과적으로 전환 완료했다.

안정적 영농 위한 신규 사업 추진
이밖에도 올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 3개에 총 181억원을 투여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고자 계획하고 있다.

신규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농지매입자금을 전액 융자하는 ‘선임대후매도(82억)’ 운영 ▲저활용농지를 정비해 지원하는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54억)’ 추진 ▲스마트팜을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45억)’ 추진 등이 있다.

82억원이 투입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농지를 10~30년간 장기임대하면서 원리금 상환을 완료하면 농지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은 저활용농지 매입 후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임대·매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장기임대해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생애주기(청년농, 은퇴농, 위기농) 맞춤 지원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