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로 밀린 4050세대 농지지원 우선해야
후순위로 밀린 4050세대 농지지원 우선해야
  • 연승우 김다솜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3.20 2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쌀전업농, 정황근 장관 적극 건의
농업단체장-장관 간담회 열려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김다솜 기자) 농지확보에 있어 정부의 임차 및 임대수탁 대상 선정의 기준에서 4050세대 농업인이 끝순위로 밀려나 있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가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40-50 농업인 농지 우선 지원과 영농규모화 사업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쌀전업농은 최근 정부의 농정의 중심이 청년창업농, 후계농, 귀농귀촌자로 집중되며 기존 농업인의 지원대책이 감소하고 있어 농지의 확보 및 임차 및 임대수탁 사업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양도, 상속 등으로 규모화된 농지가 세분화돼 전업농의 경작면적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지매매사업(영농규모화) 지원 면적 3ha에서 10ha 확대 ▲임대·임대차 지원사업 면적도 7ha에서 15ha확대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구입비를 기존 평당 3만6000원에서 6만5000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김삼주 한우협회 회장 등 26명의 농업인단체장이 참석해 2023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황근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청년농·스마트팜·그린바이오·푸드테크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쌀값 안정을 위한 역대 최대 물량(90만톤) 시장격리, 비료·사료·난방비 부담완화 지원, 지역소멸·난개발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법 국회 통과 등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다.

정 장관은 “식량안보 확보, 농가 경영안정 등의 현안에 집중하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신념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농업인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전하면서 농업인단체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