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최근 쌀 가격 하락, 수급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다른 부처와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 개최한 ‘제29회 식량안보세미나, 식량안보를 위한 작물 이용 확대 방안’에서 이 같은 의견이 주목받았다. 

박현진 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은 세미나에서 ‘쌀의 수요 창출과 가격 안정화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쌀 소비 확대와 수요 창출 방안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통일부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이사장은 보건복지 예산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기관리를 위한 쌀 무상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전체 인구의 6%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월 10㎏의 쌀 또는 쌀가공식품을 무상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이사장은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소요되는 쌀의 양은 약 37만톤으로, 현행 저소득층에 대한 쌀 반값 할인 판매제도에 소요되는 약 6만8000톤을 제하면 연간 쌀 30만2000톤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필요한 정부예산은 7979억원으로 추산되고, 이는 우리나라 보건복지예산의 약 1%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수요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통일을 대비해 쌀 120만톤 비축제도를 법제화하자는 내용이다. 박 이사장은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이 되면 150만여톤의 양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일을 대비해 쌀 120만톤의 항시 비축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또 매년 60만톤의 쌀을 비축해 2년 후에는 쌀가공식품산업으로 방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4880억원으로 추산되고, 이는 2021년 남북협력기금 1조6733억원의 29%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박 이사장은 “(이를 통해) 쌀 가공식품 원료공급도 안정화돼 쌀가공산업이 활성화되고, 쌀 가격 또한 안정화해 미곡증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쌀 문제를 생산과 소득에만 집중하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식량안보, 통일, 복지의 큰 틀로 다뤄야 한다”며 “쌀을 양극화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사회복지 매체, 또한 북한 주민을 안심시키는 통일의 지렛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쌀 생산조정제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이사장은 “복지·통일 등 새로운 수요 창출 방안이 마련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무의미해지고, 잘못 가고 있는 쌀 생산억제정책을 증산정책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