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비료 등 농자재 반출 허용
정부, 북한에 비료 등 농자재 반출 허용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5.04.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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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경암, 육로방북 지원…5년만 처음

통일부 “5.24 조치 별개, 대규모 지원 없어”

정부가 민간단체 주도로 북한에 소규모로 비료(15톤) 등 농자재 지원에 대해 반출을 허용해 쌀 등 대규모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5.24 조치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대규모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는 지난 27일 (재)에이스경암이 온실조성사업 추진 관련 육로방북(파주-개성-사리원)을 신청과 개인 텃밭 온실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범설치에 필요한 비닐, 파이프 및 온실 조성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 등의 반출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한 것을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북민간단체를 비롯한 농업단체들은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쌀 등 대규모 지원도 가능해지는 것 아닌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순수하게 민간자본만 투입되는 소규모 지원이고, 5.24 조치와는 무관한 조치”라면서 “아직 국민 정서상(천안함·연평도 사과) 대규모 지원은 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농축산·산림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