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발전 기반 조성·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수급불균형 ‘일시적·구조적 문제’로 접근
“정부의 정책 방향…쌀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쌀 수요 확대 지름길…쌀 가공산업 활성화 역량 기울여야”
“쌀 수출 지원·판촉행사 강화 등 차별화된 수출전략 시급해”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한국농업신문과 윤명희 국회의원실은 지난 14일 국회 본관 귀빈홀에서 ‘2015 쌀 수급조절, 양곡정책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윤명희(새누리당, 비례) 의원, 임종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를 비롯해 쌀전업농 각 도회장,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쌀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과 중장기적인 수급조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진행된 주제발표와 토론<발표 순> 내용을 정리해본다.
◆주제발표
생산·수요 수급균형 유도 정책 매우 중요해
시장 불확실성…예측 가능한 정보제공 필요
쌀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식용소비량도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보다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더 크며 중장기적으로 감소율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1인당 소비량 감소율이 면적 감소율에 비해 크다. 향후 10년간 감소율 격차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소비량 감소는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쌀 수급 정책은 일관된 원칙이 없고 공공비축제와 수급관리를 위한 시장격리, 방출이 혼재한 상황이다. 공공비축제는 지난 2007년 11.8%, 2010년 35.9%로 회전비축 원칙을 지키지 못해 수급조절과 공공비축혼용, 고미발생을 야기했다. 현재 정부개입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예측 가능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비축 운용원칙…준수해야
이를 위해 공공비축 운용원칙 재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 공공비축제와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개입을 분리하고 비축물량재설정, 매입 및 방출원칙을 산물벼, 회전비축 등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매입과 매매방식에서도 시도를 배정하거나 군관수용, 복지용 등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검토해야한다.
쌀 수급의 불균형은 일시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로 나뉘며 각 문제에 따라 접근방식과 대응책을 달리한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이 마련돼야 한다. 쌀 생산증가에 다른 가격하락으로 생겨난 일시적 생산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작황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시장격리가 돼야 한다.
지난해 대풍에 대해 조기 시장 격리(18만 톤)로 수확기 가격 급락을 방지했다. 조기격리를 통해 수확기 가격 1.7% 상승효과와 변동직불금 1100억 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추가격리가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농정에 대한 불신과 재고처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변동직불금, 생산비 연계로 변경
작황지수를 통해 생산량을 추세선(일정방향으로 나가는 선)에 대해 3% 이상을 격리한다. 구체적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물량과 매입, 판매·방출, 흉년 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구조적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감소 노력과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생산비와 연계해 변경해야 한다. 또한 타 작물 재배해도 지급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벼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에 변동직불금 지급은 타 작물로 전작돼 해당 작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면적감소로 생산량감소가 돼 쌀 가격 상승과 변동직불금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가공용 수요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재고처분, 가공용 수입쌀 공급증가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정부가공용 공급은 30만 4000톤, 민간가공은 22만 2000톤에 달했다.
수출, 경쟁 지양…조절기구 필요
쌀 가공품 개발 및 수출 확대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가공용 수입쌀, 시장격리물량 등을 이용한 쌀 가공품 개발·수출해야 한다. 특히 1인가구 등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즉석밥에 국내산을 활용한 쌀 가공품 개발과 판매 확대가 필요하다.
관세화를 계기로 쌀 추천제가 폐지돼 수출시장이 개방됐다. 지난 2007년부터 쌀 수출이 증가했으며 2008년 4184톤까지 증가했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초기 미국의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 호주가 최대 수출국이다.
그러나 국내산 수출가격은 2009년 톤당 1746달러로 미국 1019달러에 비해 1.7배가 높았으며 지난 2013년 국내산 수출가격은 톤당 2217달러로 미국 674달러에 비해 3.3배가 높아 2~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업체간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쌀 수출협회 등 다양한 자체 조절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별소득수준이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한 차별화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수출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과 수출지원, 수출국 판촉행사지원 등이 필요하다.
◆토론내용
● 임종완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수급조절 실패, 생산한 농민 탓으로 미뤄”
일시적·일관성 없는 정책…소비 초점 맞춰야
“생산을 줄여야 하는 대상으로만 협상하고 모든 잘못을 농민 탓…다각적인 대안 필요”
정부에서는 쌀 가격 문제와 수급불균형을 공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정책을 구상만 했지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일관성 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당시 해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줘 이런 혼란이 왔다.
소비에 초점 맞춘 수급 더 중요
쌀전업농에서는 생산을 조절해 수급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보다 소비에 초점을 맞춰 수급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수급조절 정책은 생산조정, 논 농업의 다양화, 품종의 변화, 생산조절 정책이 우선시 되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수급과잉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떠밀어왔지만 지난 2007년도 쌀 대북지원이 중단 등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당시 일시적인 방편으로 격리를 실시했지만 극단적인 방법에 불과했다. 이러한 일시적 방편들로 인해 지난해 시장격리 했을 때 이후부터 쌀값이 하락하고 상승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MMA물량이 더해지면서 시장불균형의 가속을 촉진했다고 판단한다.
정부에서는 쌀의 가격유통단계에 참여도가 낮았으며 생산을 줄여야 하는 대상으로만 협상하고 모든 잘못을 농민 탓으로만 돌렸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용도별 단지 구성 생산비 줄여야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 등에서는 브런치 등의 해외 식습관이 현대인의 트렌드인 마냥 비춰지고 있다. 여기에 쌀을 먹으면 비만이 되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잘못된 정보를 뿌려지면서 쌀 소비가 감소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막강한 자본력을 통해 우리의 입맛을 밀가루와 바나나 등으로 바꾸고 있는 기업들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쌀 생산이 단지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밥쌀용 쌀, 가공용 쌀, 수출용 쌀 각 용도에 맞는 단지를 구성하고 생산비를 줄이면서 규모화해야 한다. 특히 수출용 쌀의 경우 나라별로 선호하는 품종으로 재배해야 한다. 이러한 쌀 생산 단지들을 비롯한 것들이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수급조절 식생활 변화 수급불균형 등을 바로잡길 바란다. 추후 9.15작황 이후 10월 초 쌀 수급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부장
일시적 생산과잉 해결 ‘자동시장격리시스템’
‘용도별생산공급쿼터제’로 생산량 조정 필요
“aT서 공매 처분된 MMA 물량과 30%에 달하는 식용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당정협의를 통해 시장격리 7만7000톤을 할 때도 기재부 측 차관보도 “예측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가 자동으로 시장격리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고 예산을 받아야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유통주체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
주제발표에서는 생산량지수와 작황지수를 중요하게 보고 있었지만 ‘자동시장격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생산량보다 감소량이 더 큰 수요량과 소비지수를 고려해야한다.
결국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량을 줄여주던지 소비량을 늘려주던지 해야 한다.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생산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며 대표적으로 대체작물 생산유도제, 논농업다양화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다양한 품목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품목이 과잉 생산됐을 때 적절한 수요안전대책이 뒷받침이 돼야 논농업다양화사업이 효과를 볼 것이다.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 식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가공용, 주정용, 수출용 등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용도별로 생산량을 조정하는 ‘용도별생산공급쿼터제’가 도입해야 한다. 용도별로 쿼터를 조절해 생산단지를 만들고 여기서 생산된 쌀을 그쪽으로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면 식용생산이 적정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공급과잉을 해소할 것이다.
다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자, 재배, 제고 등에서 철저한 구분관리가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볼 경우 사료용으로 상당부분을 유도하면서 철저한 구분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식용생산을 일정부분 줄일 필요가 있다.
수출, 중국과 SPS협정 체결 관건
수요량 확대를 위한 방안에는 가공용, 수출, 식용소비촉진이 있다. 수출용 쌀 대부분 해외 교포시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나 그 양과 수요가 제한적이고 물량 또한 적다.
그러나 중국시장의 경우 교포시장이 아닌 현지인을 공략할 수 있으며 일본쌀의 안전성을 의심하면서 우리 쌀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다.
현재 우리 쌀은 중국과 위생 및 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협정이 체결돼지 않아 홍콩을 통해 우회적으로 들어가고 있어 유통비가 많은 유통비가 소모되고 있다. 추후 중국과 SPS협정을 체결할 경우 수출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보유곡, 용도에 맞게 재고 줄여야
식용쌀의 소비 촉진부분은 1~2년 반짝해서는 할 것이 아니라서 과잉이든 부족하든 관계없이 일본처럼 20~30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 보유곡에 대해 ‘연산별용도지정처분제’ 도입해 생산년도별로 사용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3년 이상 될 경우 가공용이나 주정용으로 용도에 맞게 재고를 줄여주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MMA물량에 대한 관리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 MMA쌀과 식용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다. 과거 40만 900톤 중 30%가 식용으로 유통되면 12만 5천톤이 시중에 풀렸다. aT를 통해 공매 처분된 이 물량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식당의 원산지 표기중 수입쌀이 없음에도 소비자를 속이고 유통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국내산 가격을 끌어 내리고 있다. 철저한 추적으로 원산지표기와 유통의 투명해지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수입쌀 혼합금지에 대한 법안이 통과돼 7월부터 발효가 되면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단속으로 우리 식용 쌀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송광현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
구곡 물량 변동 커…체계적 관리 필요해
식용쌀 소비, 가공밥 필두로 상승시켜야
“햅쌀 수급조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적인 대책으로 가공용 계약재배가 필요해”
3년 이상 구곡…원조 등 처분
첫째로 공공비축제는 현실적으로 후입선출(나중에 발생한 부분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방식)에 원칙을 적용하기에 고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들을 양곡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국산 3년차 이상의 구곡은 대원조용과 주정용 등으로 순차적 처분을 통해 양곡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동안 가공업체들은 구곡을 가공용으로 사용했지만 처음에는 싼값 공급을 받다가 이가 소진되면서 경영 압박을 받아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 국산 구곡은 물량 변동이 대단히 크다는 측면을 고려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사전적 시장격리 정책 도입해야
둘째, 풍년이 들면 사후적으로 시장격리가 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사전적인 시장격리가 돼야한다. 일본에서는 가공용에 대해 10a당 2만 엔에서 3만 엔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해 가공용 쌀을 계약 재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쌀값안정으로 변동직불금 안정, 가공업체의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가공제품의 편의성과 경제성 확보되는 특히 가공밥류를 확대한다면 쌀 소비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연간 1인당 가공밥 소비량은 햇반 기준으로 10개를 소비하며 우리나라 2.5개 소비되고 있다. 우리가 일본 시장 수준으로 가공밥 시장을 활성화 한다면 쌀 소비량이 2만톤 수준에서 10만 톤으로 소비가 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 간편성이 강조된 쌀 가공품들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공용 쌀 계약 재배를 통해 가공 밥을 필두로 소비확대 할 필요가 있다.
가공용 쌀 계약재배가 효율적
세 번째, 1만 톤당 양곡관리비용이 35억이 든다. 35억으로 5000ha 계약 재배시 3만5000톤 가공용 쌀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이 과잉이 돼 양곡관리 비용을 35억을 들이는 것보다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흉작이 들었을 때 가공용 쌀을 밥쌀용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며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식량안전면적이 확보된다.
더불어 과연 논에 타작물 재배했을 경우 쌀 생산인프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하며 남북통일 또한 염두해야 한다. 지난 2011년 논농업다양화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다른 작물들의 생산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한다. 단순히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이외의 작목을 심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MMA쌀 통해 밀가루 대체해야
소비확대 측면에서 쌀 가공부분은 원료 특성을 감수했을 때, 밀가루를 대체하는 것과 국산 햅쌀이용을 촉진하는 것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MMA쌀을 통해 밀가루를 대체하며 국산햅쌀은 다수성 가공용쌀 계약재배를 통해 단가를 낮추고 프리미엄급의 쌀 가공제품을 개발해 내수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하게 되면 수급조절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연간 가공용쌀 소비량 46만톤이며 정부양곡이 아닌 민간으로부터 조달되는 양이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그 중에 절반이 전통, 떡 등에 공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가공밥에 소모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햅쌀 수급조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적인 대책으로 가공용 계약재배가 필요하다.
● 이대섭 (사)한국RPC협회 회장
“쌀 소비 감소량 초과분 사료용 총채벼 수매”
“양곡정책, 농업인 아닌 외부 흔들려선 안 돼”
"공공비축미 본래 취지 맞게 운영돼야…해외 원조, 가공용 등 별도 격리정책 필요"
매입가 보다 낮은 가격거래 문제
이는 수확기 원료벼를 확보한 전국 농협·민간 23개소 RPC(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난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에 따라 품종 차이는 있으나 40kg당 5만 7000원에 매입한 벼가 5000원 이상 낮은 5만 2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경기 강원 지역 재고율이 높으며 이 현상은 평년작일 경우에도 일어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농협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주도해 나가지만 풍작이나 흉작에 의해 가격조절을 원만하게 해줘야 유통에도 재고가 소진된다. 타도와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 시장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주제발표에서 본 쌀 수급문제를 일시적 생산과잉과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접근방식이 옳다고 본다. 민간RPC 측면에서 구조적 공급과잉에 대해 말하겠다.
‘해외원조·가공용’ 별도 격리 정책
첫째 유통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공표하는 수급정책이 필요하다. 격리 물량, 시기, 가격, 처분방법 등 자세히 공표돼야 한다. 올해도 출하 격리를 결정했지만 혼선이 많아져 효과가 반감됐다. 양곡수급정책이 농업인이 아닌 외부의 요인에 대해 흔들려서는 안된다.
둘째로 공공비축미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생산과잉 시대에 도래하면서 동반수용과 복지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쌀이 남을 경우 해외 원조와 가공용등 별도의 격리정책이 필요하다.
셋째로 매년 2만ha 재배면적 감소에 비해 1인당 소비 감소량의 초과분은 사료용 총채벼로 수매를 대체하는 것이 방법이다. 넷째로 벼 재배면적 조절측면에서 우량농지는 남겨두고 비진흥지에 대한 규제를 완해해야한다. 다섯째로 양곡수급정책과 거리가 있지만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단속 강화를 통해 국산쌀의 신뢰도를 제고해야한다.
● 박영복 나눔스토어 부장
라이스버킷챌린지, 1만7천KG 쌀 나눠
“아직까지도 굶는 취약계층 주위 많아”
“300명이 넘는 유명인사 참여로 쌀 1만 7000kg 지급…연중 진행 7만kg 목표”
취약계층들은 쌀이 없을 경우 라면과 같은 부식을 활용하고 있다. 금전적인 문제와 조리상의 불편함으로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부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끼니를 걸려 하루에 1~2끼니로 해결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거주하시는 전국 1만 명 정도는 하루 3끼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이러한 분들에게 쌀을 드려 밥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눔스토어는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작년 11월 3일부터 라이스버킷챌린지를 진행중이다. 서울 1000가구정도의 쪽방촌을 대상으로 몇 년간 지원을 하다가 전국을 대상으로 쌀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 유명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지금까지 모인 쌀이 1만 7000kg정도로 지급이 완료됐다.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며 올해 7만kg목표이다.
프랑스 사랑의 식당이라는 곳은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 전역에 2400개 운영되며 연간 80만 명이 찾아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굶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들 하겠지만 주위에 찾아보면 많다. 학생들도 아침을 먹기 싫어 먹지 않는 경우보다 시간적인 여유 등 부수적인 원인으로 못 먹는 경우가 많다. 장기적으로 무료 급식소 운영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들이 삼시세끼를 챙겨 먹도록 국민건강을 증진을 위해 기여하겠다.
●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기상·이해관계자 변수 커…예측 어려워
“중국 수출 빠르면 1~2년 안에 이뤄져”
“답리작 활성화되면 5%정도의 쌀 생산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수급조절 도움”
쌀 수급을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이며 소비시장을 보면 먹거리에 다양화로 탄수화물 공급원으로써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
구조적인 소비시장 변화에 맞춰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상상황과 정치적으로 대북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부는 작년에 400만 톤 이상 부분에 대해 격리하겠다는 입장을 확보했으나 예산의 문제와 농업 밖 부분과의 관계로 늦어져 격리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소득감소 없이 타 작물로 전환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쌀 농가들에게 소득 감소 없이 타 작물로 전환을 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타 작물로 전환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통해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는 한에는 쌀은 다른 작물과 비교해 보면 곡물류 밭작물보다 소득이 높은 편이다.
쌀에 들어가는 정책 투자들의 개편이 필요하며 변동직불금 생산중립변환의 문제점과 다른 타 작물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소득지지측면에서도 변동직불금을 개편한다는 자체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다.
타 작물 전환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3년간 시범사업을 했으나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점은 정부 정책의 방향은 쌀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 답리작 활성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농가소득적인 측면에서 3모작과 답리작 활성을 추진하고 있다. 답리작이 활성화된다면 5%정도의 쌀 생산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수급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밭농사, 공동경영체 규모화 추진
현재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6월 달 기재부에 제출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한·중 FTA와 밭농업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반정비부터 논농사와 같이 공동경영체를 통해 규모화를 추진 중이다. 기존 논농업 중심의 들녘경영체에 2모작형태나 밭작물이 결합한 형태를 도입을 계획 중이다. 기본적으로 밭작물에서 소득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논에서 비슷한 수준의 직불금이 돼야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50만원까지 인상시킬 계획이다.
가공용에 관련해서는 밀가루 수준의 가공적성을 살릴 수 있는 쌀가루가 나와야 하기에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정부기관 등을 통해 쌀가루의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공용 수출을 전문적으로 할 재배단지를 대호간척지에 시범조성 했다. 가장 생력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해 최대한 단가를 가공용에 맞게 낮췄다.
수급조절, 의무자조금 도입 숙제
쌀 수출을 위해 중국에 쌀 검역검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문제는 중국과의 협상은 주고받기 식이 되다보니 사과라는 민감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석류와 단호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빠르면 1~2년 안에 중국으로 수출이 이뤄질 듯하며 중국시장 고소득층을 잡을 수 있는 쌀을 준비해야 한다.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을 위한 의무자조금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해 쌀전업농연합회와 이를 위해 노력중이다.
비축관련해서 예측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용도별쿼터를 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진다. 단지화 등이 정착된 후 가능할 것이라 여겨지며 앞으로도 추가 생산 부분 등에 대해 일시적에 수급불균형에 대해 대응해 갈 것이다. 생산량과 소비량 조절을 위해 가격지수에 비중을 두고 격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용, 이도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