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등 취약부문 대책 수립·수입보장보험 도입
농민단체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실망감만 안겨”
“농업분야 피해 추정치 평균 한·중 77억, 베트남 47억, 뉴질랜드 237억 결과 나와”
“정부 FTA 효과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되도록 연내 발효 목표로 최선 노력 경주”
“정부 피해 추정치 허울 없는 평가 결과…현장 상황 제대로 파악 안 한 결과일 뿐”
“국회 영향평가·대책 꼼꼼히 따져 현장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의견들 반영토록 해야”
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한·중 FTA 지난 1일, 한·베 FTA 지난달 5일, 한·뉴 FTA 지난 3월 23일)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하지만 정부가 함께 내놓은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보완대책을 두고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FTA 실질타결 후 농림·수산·제조업 등 분야별로 총 120여회 이상 의견 수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 3개 FTA 연내 발효 목표
정부가 이날 제출한 영향평가 분석을 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FTA 발효에 따른 실질 GDP, 고용, 세수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영향을 분석했다.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33억 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39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 원과 104억 원 생산 감소가 예측된다.
한·베트남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1억 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0.46조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각각 47억 원과 5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측된다.
한·뉴질랜드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2.96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0.62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0.27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 원과 21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농수산 취약분야…산업화 제시
이처럼 농업 분야 피해 추정치가 산출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한·베트남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한·중, 한·베트남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살펴보면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대책으로 2016년부터 10년 동안 농업 경쟁력 향상에 한·중 1595억 원과 한·베트남 FTA 664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밭 농업 경쟁력 제고…1165억
또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514억 원을 투입해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안전체계 구축를 하기 위해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 대두 등 고위험 농산물 품목은 물론 홍합, 가오리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360억 투입)할 예정이다.
임업·양봉업 경쟁력 제고…974억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으로는 임업·양봉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974억 원을 투입,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를 확충하고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꿀 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하기 위해 674억 원을 투입해 맨손·나잠 어업 및 종묘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3→2%)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 수입보장보험 도입,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정책보험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융자지원 신설…3000억
이 밖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6100억 원)하고 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3100억 원),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3000억 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공통애로기술 해소지원을 위해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을 활용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애로기술 개발과제를 발굴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현지 거점 확보 및 유통망 확대(1470억 원)를 위해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고, 중국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을 확대한다.
한중 TBT(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에 100억 원을 투입해 국가기술표준원에 한·중 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TBT 신문고를 운영, 우리기업의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뉴질랜드 FTA…축산 3523억 추가
축산업 생산에 2886억 원을 투입해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생산비와 국제가격과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 공급을 뉴질랜드 탈·전지분유 TRQ수입물량 수준(연간 1700톤) 만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축산물 유통·소비에 49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자금을 활용해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제공(연간 최대 150명)하고,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비자를 운영(연간 최대 50명)하기 위해 147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뉴질랜드,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
특히 한-뉴질랜드 FTA 체결 계기로 인력이동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확대(1800명→3000명) ▲일시고용입국 도입(총 200명)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에 합의했다.
또한 세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 원 한도)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나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업인력 육성,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농신보 개선 등 농업금융 대책,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망 구축 등이 중장기 과제로 미루면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마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또 뉴질랜드 FTA 관련 대책도 작년 11월의 여야정 합의사항 중 일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론적 수준 내용 제시 확인”
한농연은 특히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등에 관련된 내용은 세부 추진 방안 없이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효성 있는 FTA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왔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도 “이번 정부가 내놓은 영향평가와 주요 대책을 보면 현장과 너무도 동떨어진 내용들로 가득 차 농업인들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 줬다”면서 “특히 한·중 FTA 피해 산출액을 보더라도 이번 정부의 영향평가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 준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