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관세 하락폭 확대 대비 보완책 필요”

한·EU FTA 이행 4년차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3년차보다 더욱 확대됐으며, 특히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행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8.9% 증가한 36억 8000만 달러이며, 대EU 수출액은 15.7% 증가한 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EU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9%로 전년 대비 9.1% 상승했고, 대 EU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로 전년 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행 4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은 국내외 수급여건 변화 및 수입 전환효과 등에 좌우된 것으로 나타났고,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입량 증가가 컸다.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PED, FMD 발생 여파에 따른 국내산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행 3년차 대비 58% 증가했다.

또 EU산 유제품 수입량은 FTA TRQ 확대, 주요 수출국의 증산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및 국내 수요 증가로 3년차 대비 25.9%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EU산 주류(맥주) 수입량도 국내 수요 증가로 3년차 대비 20.2% 증가했지만 EU산 곡물 수입량은 미국 등으로 수입선 전환으로 3년차 대비 33.9% 감소했다.

농경연은 무엇보다 관세 하락폭 확대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효과가 커지면서 그 파급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이행 4년차 관세 하락에 따른 EU산 돼지고기, 유제품, 곡물(옥수수, 보리, 밀), 주류의 수입가격 인하효과는 각각 7~13%, 8~64%, 4~35%, 11~17%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한·EU FTA 이행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보완대책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해 농축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EU FTA 이행으로 국내 축산업(양돈, 낙농)의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산업 관련 국내보완대책을 보다 내실화하는 동시에 상시화 돼 가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시급하다”며 “EU산을 포함한 수입농식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품종과 국산 원료 가공식품 개발·보급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