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여기에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파대와 종자대 같은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수확기 과수와 가축의 피해,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된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다.
◆농가소득 확대 지원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4000원 인상
농식품부는 먼저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 지원시스템 구축을 농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농·전업농은 재해보험 확충과 경영회생프로그램 강화로 경영불안을 없애고 IT(정보기술)·BT(생명공학)를 활용한 경영혁신으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농에는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관광·가공과 연계한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득증대와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영세농·고령농의 경우 연금·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 경영이양 직불, 농지연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직불제 강화와 재해보험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2017년까지 1㏊당 1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밭직불제는 대상품목을 2015년까지 시설재배를 제외한 모든 밭작물로 확대하며 지목제한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가 소득안정 차원에서 쌀 목표가격을 17만4083원/80kg으로 4000원(2.4%)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일정수준의 품목별 소득을 정부가 정책보험 형식으로 보장해 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도 도입되며, 이달부터 양파·배추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해 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소득 변화 등을 점검키로 했다.
◆농촌 사회안전망 강화
‘농촌마을…리모델링 촉진 특별법’ 제정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주민 과소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 교체와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홈 4개소 시범조성, 마을공동급식시설(신규 240개소) 구축,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등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농촌형보육시설(신규 36개소)과 농촌공원(11개소) 등 새로운 공공복지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하는 예약형버스 운행 같은 농촌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업중의 사고·질병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색깔 있는 마을 3000개 육성, 농어촌공동체회사 3000개 육성 등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농식품 안정적 공급
곡물자급률 2015년 55%…식량안보 강화
농산물 수급조절방식도 예전과 다르게 추진 실시된다.
일시적인 수급불안에 수입 일변도로 대응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등 각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수급문제가 발생하면 합의에 따라 수급조절대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품목별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품목별 가격이 안정대에서 움직일 때는 시장기능에 따라 수급조절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이 안정대를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의 위기 단계별로 사전에 마련한 대응 매뉴얼(5월중 확정)에 맞춰 수입 등을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또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농협도매물류센터를 확충하고, 2017년까지 생산자·소비자 주도형 직매장 100개를 설치해 대규모 직거래장터 10곳을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직거래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특히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곡물자급률을 2011년 22.6%에서 2015년 30%, 곡물자주율을 2011년 24.6%에서 2015년 55%로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영안전망 확충
농자재 담합…‘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계속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정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7년까지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특정위험만 보장받는 5개 과수품목에 대해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를 산정할 때 과수·가축 피해는 물론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도 포함되도록 농업재해보험법을 6월까지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영부담이 큰 농자재와 사료·농기계 등의 비용 절감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4월까지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자재산업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농협은 농자재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2015년까지 중부·호남·영남 등 3개 권역별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료값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농가 직거래 구매자금 및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과 더불어 조사료 증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자재 공급업체의 담합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창출
6차산업화 본격화,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
농식품부는 새정부 국정의 핵심인 ‘창조경제’ 개념을 농식품산업에 접목시켜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첨단과학기술과 농업의 융합 및 유통·가공·관광 등과의 결합을 통해 6차산업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농식품분야 예산 대비 5%(2012년)에서 2017년 10%까지 높여 농산물 생산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신기술과 IT융합 사업모델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인의 식품가공산업 분야 참여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농업인 공동가공센터를 확대 설치하고(12개소→16개소), 소규모 식품제조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공상 융합형기업 300개소에 R&D 및 교육자금 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농촌관광사업 등급제와 농촌기업 사회공헌인증제, 도농교류의 날(7월7일) 운영 등 농촌관광 활성화대책이 시행되고 농업의 6차산업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농촌 공동경영체 지원 및 신성장 산업 발굴을 통해 총 5만개의 신규고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첨단기술 융합·유통구조 개선·종자산업 육성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농축산인 소득 증대, 농촌 복지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새 정부 농정의 3대 핵심축으로 강조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와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농축산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축산업을 가공·유통·관광 등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역별로 특화된 소득증대 모델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농촌 복지확대 방안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농촌형 복지체계 구축과 재해보험의 확대해야 한다”면서 “농촌의 실상에 맞는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 의료·문화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 농촌에 사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농축산업은 뜻하지 않는 재해나 재난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재해보험 실효성 제고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정밀한 수급관측 ▲필요한 경우 사전비축 등의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첨단기술 융합, 유통구조 개선, 종자산업 육성 등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에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리고, 길고 복잡한 유통구조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직거래를 늘려 빠른 시일 내에 유통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농축산식품산업 발전이 국민행복의 필수이고, 농축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키워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수축산식품산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