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 “수매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방법 찾을 것”

충남 토론회, 자조금 거출방식 의견 진전 이뤄

충남지역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거출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 해법과 유통업계에서는 이전보다 한발 진전된 주장을 펼쳐 눈길을 모았다.

지난 6일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쌀 자조금 시대를 열자’를 주제로 열린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충남지역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각자의 의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2ha이상…고정직불금 거출 효율적

이은만 (사)한국쌀전업농충남연합회 회장은 토론에서 “드디어 그동안 갈망했던 쌀 의무자조금 전환 시점이 됐다”면서 “2013년부터 임의자조금을 실시했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의무자조금이 하루 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자조금 거출 방식은 2ha이상 규모의 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에서 일정부분 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면서 “이렇게 자조금이 거출된다면 RPC 등 쌀 관련 기관이나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무자조금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힘을 보태야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RPC 거출…농가와 갈등 유발해

반면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조금 거출 방식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고정직불금에서 각출하는 방안은 농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 “RPC를 통한 거출은 RPC와 농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RPC에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또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법은 자조금 취지에도 맞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거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사이에서 이 문제를 풀 전문가 해법과 유통업계에서는 이전보다 한발 진전된 주장이 나와 토론회장 열기를 달궜다.

고정직불금 수령 후 납부 방법 고려

박종수 충남대 명예교수는 “자율납부를 해서 성공한 예는 그동안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는 선진국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자율납부 말고 고정직불금 거출과 RPC 수매자금에서 일정부분 거출 하는 방식인데 양쪽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명예교수는 특히 “RPC를 통해 거출하는 방식은 쌀 유통량의 5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문제와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칠 공산이 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고정직불금 거출도 위법성과 기재부 등 예산집행기관에서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하지만 제일 현실적인 거출방식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고정직불금으로 쌀 생산자들이 고정직불금을 일단 수령한 후 다시 일정 부분을 납부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한국식 거출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어려우면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움 있지만 RPC 거출방법 강구

윤명중 RPC협의회 전무는 “의무자조금 거출방식은 RPC를 통해 거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확기 상황에 도래하면 농가와 RPC간 의견 충돌과 가격문제, 수매문제, 정산문제 등의 업무도 많은데 추가적인 업무가 생기면 RPC 경영에 어려움 발생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서 “다만 거출방식이 RPC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민간·농협RPC, 지역농협, 농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이전보다 진전된 주장을 펼쳤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