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4 (일)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농정

전체기사 보기

백남기 농민 쏜 '물대포'...집시법 개정 촉구

경찰 집회신고 수리는 권한남용 방치 교통 방해 이유 집회 금지도 '독소' 피해자 수사 '제3기관'에 맡겨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할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와 백남기투쟁본부, 한국농정신문은 22일 '백남기 농민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신속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아람 변호사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상 집회.시위를 막아야 하는 입장인 경찰에게 집회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것은 권한 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집회신고 수리 권한을 경찰에서 민간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독소'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력의 살수차 직사살수와 집회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차벽의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이 수사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변호사는 "집회의 신고여부를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들이 단순히 도로에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