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쌀전업농들은 쌀 의무자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쌀전업농만이 아닌 모든 쌀 산업 관련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회장 노재홍) 소속 회원 500여 명은 지난달 31일 용인시 한화리조트에서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쌀 산업 전반 이해 공감대 형성 중요
이날 노재홍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임의자조금 거출을 해왔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다. 임의로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쌀 의무자조금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는 쌀전업농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쌀 산업 전반의 이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 의무자조금 참여 범위는 2ha 이상 규모로 출발하고 거출방법은 농가의 동의를 얻어 고정직불금에서 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쌀전업농 뿐만 아니라 모두 참여 방향 가야
임인성 전 경기도연합회 회장은 토론회에서 “반드시 쌀 의무자조금을 거출하는 게 맞지만 쌀전업농 뿐만 아니라 RPC와 가공협회, 곡물협회, 수입업자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특히 무역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농민에게 이득을 줘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이들의 이익을 쌀 의무자조금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평택의 쌀전업농은 “쌀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쌀전업농에만 국한에서는 안 되고 전국농민들이 참여하고 쌀 산업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어야지만 성공하고 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도 쌀 의무자조금 거출방식 놓고 여전히 의견차가 나타났다.
동의 얻어 고정직불금 거출 성공 가능성 높아
위남량 농협 양곡부장도 “무임승차자가 없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공정한 기준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정직불금에서 일정 부분을 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모든 것 열어두고 최선책 찾아 도입해야
이종한 쌀전업농평택시연합회장은 “쌀 의무자조금 거출하는 방식은 고정직불금에서 일정 부분 거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차선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직불제가 어려우면 RPC 수매에서 일정 부분을 거출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모든 것을 열어두고 최선책을 찾아 쌀 의무자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조금 거출 방식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고정직불금에서 각출하는 방안은 농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 “RPC를 통한 거출은 RPC와 농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RPC에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스로 자조금 거출 가장 합리적 방안
박 위원은 또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법은 자조금 취지에도 맞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거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축산 자조금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의무자조금을 조성하면서 서로의 응집력이 강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는 입장도 나왔다.
쌀도 한돈산업처럼 자신 스스로 지켜야
정상은 한돈자조금 사무국장은 “한돈자조금도 처음에 거출할 때는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의무자조금을 거출한 후 자조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 “개방화 시대에 맞서 경쟁력을 키우고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소비를 촉진 시켜 현재 한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은 사무국장은 또 “하지만 쌀 산업은 계속해서 정체를 보이고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본인들 사업은 본인 스스로 개척하고 지켜야 한다. 그 첫걸음이 의무자조금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논의가 잘 이뤄져 쌀 산업도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박종수 충남대 교수, 패널로 (발표순)노재홍 쌀전업농경기연합회장, 위남량 농협 양곡부장, 김종성 곡물협회 상무, 박동규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정상은 한돈자조금 사무국장, 송재원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이 참여해 정해진 시간을 넘어가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