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수입물량 41만 톤을 소비하는데 급급해 하던 농정당국으로서는 올해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 올해도 대풍이 예고되면서 쌀 재고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쌀값하락은 지속되고 정부 매입량은 1만 톤가량 줄었다.

구상무역을 통해 수입쌀을 다른 물품과 바꾸는 방법, 남북 화해무드를 기회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방안, 정부 매입량을 늘리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쌀 소비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 한명이 하루 주먹밥 한 덩어리만 더 소비하더라도 쌀 소비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세끼 밥을 챙겨 먹기 만해도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만 잘 홍보되더라도 쌀 소비는 늘어난다.

농정당국에서 그동안 펼쳐온 쌀 소비촉진 방향은 쌀 가공제품의 확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입쌀을 취급하는 쌀가공식품협회와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의 지적과도 같이 쌀 가공제품은 국산 쌀 소비의 기여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농정당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아래에서 국산 쌀 소비 홍보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60억 원을 들여 쌀 소비촉진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국산 쌀 소비홍보는 아니다.

쌀 소비촉진사업 비용 60억 원도 한우와 양돈 등 축산분야에 지원되는 소비촉진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농정당국에서는 쌀에만 60억 원을 들여 소비촉진사업을 펼쳤다고 하지만 한돈자조금에만 정부 매칭 펀드로 50억 원이 지원됐다.

자조금의 주요사업이 소비촉진인 점을 감안하면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사업에 정부자금 50억 원이 투입된 것이다. 한우자조금의 매칭 펀드는 이보다 더 많다. 300억 원대 넘어서는 한우자조금을 감안한다면 60억 원의 쌀 소비홍보, 국산 쌀에 대한 홍보비용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곡이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만큼은 정부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 다만 국산 쌀에 대한 소비촉진사업은 정부가 나서서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금과 같이 농정당국의 주도로 WTO, 또는 국내 다른 작목의 눈치를 보면서 펼치는 쌀 소비촉진사업은 쌀 소비 급감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쌀 농가 스스로의 의무자조금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쌀 의무자조금이 도입된다고 정부가 쌀 산업 정책을 자조금에 전가할 수 없다. 쌀 의무자조금은 오로지 국산 쌀 소비홍보를 위해 쌀 농가 스스로 십시일반 거출하는 순수한 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