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조금 법제화…서명운동 적극 나서야
쌀 자조금 법제화…서명운동 적극 나서야
  • 뉴스관리자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5.09.1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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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쌀전업농경북연합회와 충남연합회를 끝으로 8개도 회원대회가 모두 끝났다. 지난달 5일 무더위 속에서 충북을 시작으로 시작된 8개도 회원대회의 최대 이슈는 ‘쌀 의무자조금 도입’. 회원대회에 참가한 전국 1만5000여명의 쌀전업농 회원들은 쌀 관세화, 지속적인 밥쌀용 쌀의 수입, 쌀 소비 하락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반드시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이뤄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도록 힘을 모으자”라면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쌀 의무자조금 도입의 공감대 형성은 회원대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쌀 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난 7월과 8월 진행된 전국 8개도의 쌀 의무자조금 토론회에서도 잘 나타났다. 각도 250명 이상의 쌀 생산자, 총 2000명 이상이 참가한 이번 토론회에서 90%이상이 ‘쌀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도출했다.

전국 8개도 쌀전업농 회원대회와 쌀 의무자조금 토론회에서 보여준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 쌀 의무자조금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큰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발 빠른 횡보를 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 15일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주도해 정부, 소비자, 농협, RPC, 가공, 유통 등 각 분야의 쌀 산업 종사자가 함께 모여 ‘쌀의무자조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은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사실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은 10여 년 전부터 노력해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쌀 생산자 지도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자조금법으로는 어려운 만큼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전국 쌀 생산농가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 농협 RPC에서도 수매과정 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전국 쌀 생산자 지도자들이 함께 한다면 10만 쌀 생산자 서명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이 쌀전업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