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화…기술이전업체 우선 선정 바람직
전북도, 농산물 생산 감소…농도 위상 흔들려
농해수위원들은 최근 농업기관들이 이전한 전라북도에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한 농축산물의 생산이 감소되고 있어 농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안을 촉구했다.
이어 실시된 농진청 국감에서는 농약과 비료 관리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뤘다. 특히 밀수농약 등 품질을 알수 없는 농약이 유통돼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감시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 밖에도 매년 반복돼는 인사와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실용화재단은 인사 문제에 대한 의혹과 성추행 문제 등으로 기강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촌진흥청
밀수농약…상시 감시·포상금 제도 강화 촉구
농업 6차산업화 활성화 모델 지정 정책 필요
“점검 횟수 늘려 밀수 농약 단속…피해 사전 예방해야”
“3모작 활성화…다양한 재배유형·지역별 작부체계 개발”
“밀수농약 단속 6년간 16건 불과해”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밀수농약 단속 건수가 6년간 16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밀수농약 유통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단속 및 점검 횟수를 늘려서라도 밀수농약을 단속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지적했다.
“관계기관과 공조해 감시체계 구축”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도 “밀수된 농약은 대부분 규격이 미달되어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고 인체에 유해한 약제가 들어 있을 수 있어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농진청은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밀수농약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에서 밀수농약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 교육·홍보 강화 경각심 필요”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은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밀수농약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밀수농약 판매업자와 사용 농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와 함께 농업인 단체와 연계해 밀수 농약의 폐해에 대한 농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농업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약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시)은 “현재 불법유통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온정주의적 단속행태도 문제인데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가격차이에 따른 불법유통 및 시장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약구매비지원’, ‘농약가격표시제 및 정찰제’ 등 농약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해 비료 360톤…늦장 회수명령”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출하된 지 1년6개월이 지나 저질, 유해비료라고 회수명령을 내리고도 회수되야 할 총량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비료 360톤이 농가의 논밭에 다 뿌려진 뒤 회수명령이 내려지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비료 품질 검사 시기 및 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엄격한 품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금속 오염 농지 안전성 검사 미흡”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제주시을)은 “농진청의 방관으로 중금속에 오염된 농지에서 아직까지 안전성 검사가 안 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조속히 해당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자 연구개발 지속 지원 필요해”
경대수 의원은 “GMO와 관련 식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GMO의 급속한 수입증가는 결국 국부의 원천인 종자산업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급 문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종자 수출의 목적으로라도 연구개발에는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죄연루…성매매·추행·폭행 등 가담”
박민수 의원은 “농진청의 범죄연루 건수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연루된 행위가 매우 다양한 점이었다”며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 및 아동을 성추행하고 집단 폭행에 가담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농진청의 조직 내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농진청은 관련자 처벌을 엄중하게 해야 하며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차산업화, 활성화모델 강구해야”
유성엽 의원은 “농업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한 이천시 돼지테마파크를 비롯한 성공적인 6차산업화 현장들은 지역농촌의 랜드마크가 되어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내고 있으며 관광을 통해서 해외에 우리농업을 알리는 중임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활성화 모델 지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모작 활성화…농가소득 제고 도모”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3모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배유형에 적합한 지역별 최적 작부체계 모형 개발 및 기술보급 강화가 필요하고 작목별 적정 재배 매뉴얼 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재단, 성희롱 본부장, 경징계 그쳐
농기평, 연구과제 부정적 집행돼
“점수 조작 특정 업체 선정…4억 지원 명백한 비리”
“횡령·허위구매 등 연구비 사용…적극 고발 나서야”
“재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의혹”
황주홍 의원은 “당시 규정까지 만들어 합법적인 인사 전환을 갖춘 것 역시 수단의 문제일 뿐 상급기관인 농진청 출신 인사를 출연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낙하산 인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업자 선정 점수 조작…진상 밝혀야”
이어 황 의원은 “점수를 조작해 특정 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하고 4억 원이라는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한 명백한 비리행위”라며 “검찰 고발을 통해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하는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본부장, 수차례 성희롱 징계 전력”
황 의원은 또한 “형사처벌을 해야 할 당사자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경징계에 그친 것은 상급기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징계처분결과에 대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면밀히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전시회, 기술이전업체 선정해야”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실용화재단은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지원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농진청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 제품의 해외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농식품부 R&D·4건 중 1건 부적정”
황주홍 의원은 “연구과제 4건 중 1건이 부정적하게 집행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비 집행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참여자를 별도 관리하여, 향후 이들이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위반횟수 등에 따라 감점을 해야 한다. 또한 횡령, 허위물품 구매 등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한 이들을 농기평이 적극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친환경 육성 더욱 많은 노력 기울여야”
일괄적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 마련 시급
“클러스터…지역중소업체 적극 참여 지원체계 갖춰야”
“농어촌공사 일괄 저수지 관리방안 등 대책마련 시급”
“친환경농산물 면적·농가 줄어”
박민수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농업 육성 정책이 실적을 나타내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농업 경쟁력이 친환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농도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에서는 지금의 결과를 거울삼아 친환경 육성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수지 관리 안전관리 미흡”
이어 박 의원은 “수리시설은 최근 심각한 피해를 입힌 가뭄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리 저수지는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농어촌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저수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저수지 안전관리를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식품클러스터 투자 여건 필요”
김승남 의원은 “전라북도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조성과 지역중소업체 참여대책이 필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차질 없는 부지조성과 분양,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 등의 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국내 농산물원료를 활용하는 지역중소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