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롤로그
2. 쌀의 변화
- 규모화&품종&생력화
- 쌀가공식품과 수출
3. 쌀자조금 시대를 열자
- 한우자조금 도입의 성과
- 한돈자조금 도입의 성과
- 우유자조금 도입의 성과

규모화 쌀 재배농가, 지역농업 생산주체 역할
영농상속세 완화‧규모화 지원단가 현실화 절실

쌀은 주식으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환경 파수꾼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벼가 익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뿐만 아니라 물을 가두어두는 홍수 조절 댐 기능 등 환경농업의 최 일선 선봉장이기도 하다.
이 같은 쌀산업의 발전은 1990년 시작된 영농(농지)규모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농규모화 정책으로 농기계, 종자, 농약, 비료 등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해 왔다.

쌀전업농, 지역농업 생산주체 역할
영농규모화사업은 1994년 GATT 우루과이 라운드 쌀시장 개방과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계기로 본격화되면서 그 중심에 쌀전업농 육성이 자리매김했다. 개방화에 대비한 영농규모화사업은 쌀전업농 육성을 목표로 펼쳐지면서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중은 지난 2005년도 30%(전체 98만ha 중 29만7000ha)에서 2013면 51%(81만6000ha중 41만9000ha)로 상승했다.
쌀전업농의 경영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호당 경영규모 역시 상승해 생산비 절감효과 또한 나타났다. 그 결과 농가에서는 10a당 직접생산비가 43만원(2.5ha미만)에서 36만6000원(5ha이상)으로 6만4000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쌀전업농은 특히 농지정리부터 수확까지의 농기계를 보유함으로써 지역 농작업의 대부분을 담당, 실질적 지역농업 생산주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유지·발전 및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쌀전업농 위상 흔들려…산업 불투명
하지만 쌀관세화와 TPP, 쌀 재고량 급증과 쌀값하락 등 쌀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불안해 지면서 쌀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쌀전업농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쌀관세화 대비 내놓은 대책에는 분명히 쌀전업농 육성 부분은 들어가 있지만 들녘경영체 육성 정책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물론 들녘경영체 구성원 대부분이 쌀전업농 이기 때문에 들녘경영체 육성이 쌀전업농 육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도 있다.
대책에는 2024년까지 경작규모 6ha 이상 쌀전업농을 3만호까지 늘리고, 재배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지규모화 사업 이자율을 올해부터 인하(2%→1)하고 규모화한 농지가 상속으로 재분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을 완화했다.

목표가격, 물가‧생산비 연동해야
쌀전업농을 육성하겠다는 뜻은 엿볼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쌀전업농이 규모를 더욱 늘리기 위해선 영농규모화자금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특히 지금의 직불금 체계로는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게 쌀전업농의 입장이다. 변동직불금 단가가 오르긴 했어도 물가상승률과 연동이 안 돼 있어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을 물가 및 생산비와 연동하는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정직불금도 지금보다 더욱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쌀 등급표시 세분화…법 개정해야
이와 함께 쌀전업농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정부가 쌀 등급표시제를 개정함에 따라 노력이 허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백질 함량을 표시 않게 돼 있으며, 미검사 부분도 삭제돼 있고 등급도 세분화 돼 있던 것을 간단하게 바꿔 버렸다.
쌀 관세화 이후 외국 쌀이 들어와 국산 쌀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등급표시제를 약화시킴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쌀 소비홍보 집중화…자조금 필요
또 정부는 올해 쌀에만 60억 원에 달하는 쌀 소비촉진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이, 생산자가 느끼는 쌀 소비홍보는 아침밥 먹기 운동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다양하게 쌀 소비홍보를 펼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집중화 되지 못하면서 쌀 소비촉진행사들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쌀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소비촉진행사는 전무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 생산자를 대표하고 있는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의무자조금을 만들어 생산자들이 지속적인 우리 쌀 홍보를 할 수 있게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벼 품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이 같은 세분화한 쌀등급제의 개선과 쌀 소비홍보와 함께 목적에 맞는 품종개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한 생력화 재배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벼의 품종 개량은 시대에 요구에 따라 그 목적이 다르게 실시돼 왔다. 1970년 이전에 시대에는 병해충에 강하며 쌀의 생산성을 높이는 품종이 육성돼 왔으며 이후 경제수준이 나아지면서 수입쌀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쌀의 품종개발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다. 식량원의 ‘최고품질 벼’ 선발 기준은 쌀알 가운데(심백)와 쌀옆(복백)에 하얀 반점이 전혀 없고 ‘일품’이상의 밥맛을 가져야 한다. 또한 도정수율은 75% 이상, 완전미 도정수율(입된 벼의 무게에 대한 도정된 백미의 백분율)은 65%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벼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2개 이상의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선택된 최고품질 벼는 삼광, 운광, 호품, 칠보, 하이아미, 진수미, 영호진미, 미품, 수광, 대보, 해품 등이다. 하지만 선발된 최고품질 벼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쌀 가공식품 적성 맞는 품종 개발
가공용 쌀은 가공식품별로 적합한 가공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가공식품별로 가공적성에 적합한 쌀 품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점탄성을 부여하는 단백질인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밀가루와 같은 반죽 형성이 어려워 국수를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다. 쌀의 전분은 쌀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손상되기 쉬워 빵을 구웠을 때 잘 부풀지 않는다. 이에 쌀을 이용해 맛있는 국수와 빵을 만들기 위해 이런 가공적성을 향상시킨 쌀 품종이 요구되고 있다.

가공밥용…취반특성 우수 ‘주안벼’
이런 요구에 부응한 가공용 밥의 적합한 품종은 ‘주안벼’가 꼽힌다.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즉석밥 가공에 적합한 품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주안벼가 최고의 적합성을 보였다.
실제 추청벼, 고시히까리, 삼광벼, 주안벼, 일품벼, 주안벼 등 최고품질 벼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주안벼가 취반특성 및 호화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입증돼 무균 포장밥을 비롯한 가공밥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쌀…‘고아미2, 3호’ 눈길
최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하고 쌀이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쌀에 함유돼 있는 건강기능 성분을 강화한 품종들도 개발되고 있다.
‘고아미 2호, 3호’는 일반 쌀에 비해 식이섬유 함유량이 3배 이상 함유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쌀에 포함된 전분이 저항전분으로 체내 흡수율이 낮아 비만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에도 효과적이다.

유효성분 코팅…양양학적 가치 높여
또한 일반 쌀의 표면에 다양한 유효성분을 입혀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이는 코팅쌀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영지, 운지, 상황,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등의 버섯 추출물을 일반 쌀의 표면에 코팅한 버섯 쌀, 라이신, 아르기닝 등의 필수 아미노산을 국내산 찹쌀의 표면에 코팅해 영양가를 높인 아미노산 강화 쌀, 칼슘, 철분, 베로카로틴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등을 일반 쌀에 코팅해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고 영양학적인 가치도 높인 쌀 등이 있다.

콜레스테롤 저하 발효쌀 ‘홍국’
발효쌀은 기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쌀 표면에 배양하거나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생산한 쌀로 홍국은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이 있는 누룩의 일종으로 쌀과 궁합이 잘 맞아 가장 많은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발아현미는 현미상태의 쌀을 발아과정을 통해 다양한 영양분과 현미에 비해 부드러운 식감을 갖도록 만든 쌀로 발아현미는 GABA, 필수아미노산, 비타민E 등 기능성 성분이 일반 쌀보다 3~5배 증대되며 현미의 식감을 나쁘게 하는 피틴산이 발아과정에서 분해돼 영양은 강화되고 질감이 부드러워져 먹기에 좋다.

‘생분해 비닐 멀칭’ 등 생력화 기술
생력화 관련해 올해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대호간척지에 수출용 원료 벼 생산단지를 구성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실증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번 수출 벼 생산단지에는 생분해 비닐 멀칭, 무논직파, 무인헬기방제, 로봇제초, 포트육묘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돼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각자의 장점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선보인 기술들은 농가에 일부 적용돼 사용이 되고 있지만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실제 농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벼재배 신기술에 대한 홍보와 지원예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변형 벼 심사…심사숙고해야
식량을 대규모로 경작하는 나라에서는 병해충 예방이나 제초제에 잘 견디는 종자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이에 최대 농업 수출국인 미국에서는 유전자변형 작물을 이용한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농진청에서는 올해 안에 유전자변형 벼에 대한 안전성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유전자변형 작물 품종 개발에 막바지에 이르러 최종 승인하면 상업적인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와 유통이 가능해짐을 뜻한다. 유전자변형 분야의 연구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뒤떨어져서는 안 될 분야 이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유전자변형작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