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안정·쌀 산업 체질 개선’ 등 정책 추진

쌀 의무자조금 도입…제도적·재정적 뒷받침 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로 인한 쌀 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쌀 산업의 체질 개선 등 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국산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유통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으며, 쌀 소비·수출 촉진 및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 직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자조금 자발적 도입 여건 조성 및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쌀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쌀 산업을 ICT 융복합의 기술 집약산업,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산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최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쌀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평소 농업과 쌀 산업에 대한 생각은.

“장관 취임 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으며, 저 또한 농촌에서 성장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쌀 관세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AI·구제역’ 등 중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이나, 농업 연령은 고령화되고 소농구조에서 규모화·전문화 돼가는 등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쌀 산업 또한 이러한 변화의 예외는 아니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농가의 유형별로 맞춤형 ‘소득‧경쟁력‧복지지원’ 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쌀 산업을 농업인은 물론이고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쌀 생산농가(산업) 현황 주요 사업은.

“쌀 산업은 전체 농가의 60.3%(67만 6000호), 농지의 47.7%(81만 4000ha)를 차지하지만, 생산액은 농업총생산액의 17.6%(8.2조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농업SOC 투자에 따라 기계화율 98%, 수리안전답율 80%, 경지정리율 65% 달성 등으로 안정적 영농기반을 갖췄다고 판단되지만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고령화, 후계 농업인 부족 등 인적여건은 불리한 실정입니다.

쌀의 농업 생산비중 감소, 농가 고령화 등 어려운 점도 있으나, 쌀이 농가경제 및 농업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해 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 관련 예산은 지난 2005년 대비 약 6000억 원 증가했고, 농림예산 중 쌀 예산 비중도 약 8.1%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쌀소득보전직불금, 들녘경영체육성, 농지매매사업, 쌀 소비 활성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은.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로 인한 쌀 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쌀 산업의 체질 개선 등 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산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유통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비용절감, 쌀 소비·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 직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쌀전업농 규모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개별농가단위 경영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경영체(200ha)를 핵심 주체로 육성(올해 224개소→2024년 600개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RPC 통합(올해 226개소→2024년 120개소)을 통해 유통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것입니다.”

- 또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이 있다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의 영양학적 가치 홍보, 식습관 교육 확대(올해 172개교)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간편·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원료공급부터 판매망 확충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쌀 가공산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시장 개방을 기회로 국산 쌀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추천제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용 원료벼 재배단지 조성 등과 함께, 대중국 쌀 수출을 위해 검역문제 조기 해소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05년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시작으로 쌀 고정직불금(90만원/ha)과 동계이모작직불금(40만원/ha)의 단가를 올해부터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용 절감을 위한 신기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직파재배와 파종상 비료 현장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기계은행 및 농작업 대행을 확대(2013년 700개소→2017년 이후 800개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쌀 생산 및 수입쌀과의 차별화를 위해 특수미 종자 생산·보급 확대 및 정부·공공 부문의 보급종 품질관리 능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맥류·조사료 재배확대를 추진 중 내용은.

“곡물자급률 제고와 경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벼 수확 이후 겨울철에 재배가 가능한 밀, 보리, 조사료 등을 적극적으로 심어 증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봄 파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바 올해도 맥류(보리, 밀) 재배면적이 4만 4292ha로 전년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곡물자급률은 쌀 95.7%, 보리쌀 24.8%, 밀 0.7%이며 우리나라 평균 곡물자급율은 2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경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09.9%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곡물자급률 제고에 필요한 경지 확보가 가능하고 이용 여지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농여건이 좋은 논의 경우 겨울철 이모작이 가능한 면적이 약 66만ha이나, 지난 2013년 이모작면적은 약 28만ha로 42.4%만이 활용되고 있어 올해와 내년(올가을, 내년봄) 답리작 파종 목표를 28만 7000ha(보리 4만 3000ha, 밀 9ha, 조사료 235ha)로 설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 면적 달성 시 총 218만 5000톤(보리 11만 톤, 밀 3만 톤, 조사료 204만 5000톤)의 곡물이 생산돼 전년대비 전체 곡물자급률 1.0% 향상과 총 6천 700억 원의 농가소득 향상이 예상됩니다.”

-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생각은.

“당초 자조금은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축산, 과수, 화훼농가의 자구책으로 출발했고, 쌀은 다수 농가가 재배하는 품목 특성상 대표성 확보와 자조금 거출의 어려움 등으로 자조금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등 개방 확대를 앞두고 벼 재배 농업인들이 쌀 산업에 대한 불안감 대두에 따라, 쌀 생산자 단체에서 의무자조금 도입을 건의해왔습니다.

정부도 생산자단체 자율 도입을 원칙으로 우리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자조금 자발적 도입 여건 조성 및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쌀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 쌀 생산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예상량이 425만 8000톤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한해 벼농사를 위해 현장에서 땀 흘려주신 우리 농업인들께 감사를 드리지만 풍작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풍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심화로 쌀값 불안정, 재고과다 등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수확기 농업인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쌀 산업은 우리 민족의 영혼이자 생명산업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지속 가능하게 해주며, 이처럼 중요한 쌀 산업이 무너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황폐화 될 것입니다.

쌀전업농을 포함한 쌀 생산자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하며, 정부도 우리 쌀 산업을 ICT 융복합의 기술 집약산업,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산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희망 메시지 전하신다면.

“우리 농업 및 쌀 산업의 희망도 사람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고령화된 쌀 산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정부는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예비농업인·신규농업인·전문농업인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과 규모화된 들녘경영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와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직파재배, 파종상 비료 등)을 접목한 농법을 통해 우리 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