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으로 농산물 물가에 개입하지 않고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휴농지를 논·밭으로 전환해 식량생산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취임 후 첫 토론회(새정부 농정방향 토론회)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일정한 가격안정대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가가 오르거나 떨어져도 일정범위 안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는 극단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경우에만 개입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해 이런 부분을 결정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유휴농지와 관련해 “취임 후 직원들에게 노는 땅부터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거나 밀·보리농사를 짓는 등 논밭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식량 생산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을 2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농가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강연이 끝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정부의 농정은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엿볼 수 없으며, 농업인을 고려한 정책 대안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아 농업인들에게 실망감만 안겨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