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종자회사 모두 ‘윈-윈’
대파 재배 농업인들이 종자를 구입해 파종한 결과 종자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종자원에 발아검정을 요청했고, 검정결과 농민의 주장대로 발아율이 표시발아율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농업인들이 종자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종자회사는 농업인들의 보상 요구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정 신청한 것이다.
종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손해사정인, 분야별 작물전문가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로 피해규모 및 정도를 분석한 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합의 해결에 이르게 됐다.
종자원은 종자분야 최고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유전자분석, 병리검정, 발아검정 등 과학적인 기법으로 분쟁해결 기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이번 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번 분쟁도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종자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에 따른 사례라 할 수 있다.
종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과 종자회사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조정제도가 활성화돼 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자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종자구입 증거나 피해 작물의 양상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농촌진흥청에 종자피해 여부를 문의해야 하고 초기 단계에는 농진청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피해 조사결과 종자피해로 확인될 경우 종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