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옥술 회장 “회원사 생존 힘 모을 때”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지난 19일 양재 aT센터에서 협회 회원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정기총회’와 ‘친환경 농자재산업 제도개선 및 수출촉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옥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농자재의 사후 관리가 힘들어 관계기관과 정부의 지원의 필요한 실정”이라며 “친환경농자재의 처벌 기준도 현실에 맞지 않게 가혹한 부분이 있어 업계 실정에 맞는 완화가 필요하다.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와 함께 열린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3개의 주제 발표와 2부에서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1부 주제발표는 ▲‘친환경농업 정책방안’을 이남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이 ▲‘2016 농자재 품질관리 방안’을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서기관이 ▲‘친환경농자재 산업현황 및 동남아 수출시장 동향보고’를 안인 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이 발표했다.
2부에 실시된 종합 토론에는 조재룡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품질인증관리팀장, 조광휘 친환경농자재수출&마케팅판매조합 이사장, 이남윤 농식품부 사무관, 김경선 농진청 서기관이 패널로 참여해 친환경농자재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후관리 비용 정부서 부담해야”
조광휘 이사장은 “친환경농자재산업은 목록고시가 만들어지고 활성화가 되는 듯했으나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화 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좋은 친환경자재를 싸게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업체에서 비용을 들여 사후관리를 하는 도중에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면 고발당하는 모순적인 사례가 발생한다”며 “사후관리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제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시 전 품목 제제…가혹”
김영문 제이아그로 전무는 “목록 공시에서 품질인증으로 변화해오면서 1320개의 목록 공시 제품 중 인증 제품은 적다”며 “이는 관리비용까지 업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형래 고려바이오 전무이사는 “유기농업 공급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판매금지 1년과 공시취소 2년이 실시되면 사실상 업체를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행정처분 받은 품목의 제제는 합당하나 전체 품목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시장 성장…제도 강화해야”
이남용 사무관은 “취소나 판매 금지에 대한 조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지침을 참고해 만들어진 사항”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순과 연말 평가를 통해 충분한 검토 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또 “친환경농자재 산업은 스스로의 자정을 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죽어 버릴 수 있다. 신뢰되는 친환경농자재가 돼야 유기농업과 함께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농가 처분, 업체 처분 등의 제도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