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곡물자급률 ‘정부 목표치’ 도달 실패
식량·곡물자급률 ‘정부 목표치’ 도달 실패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04.26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들어가
쌀 생산자 “목표치 걸 맞는 정책 펼쳐야”

식량자급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정부가 지난 2011년 설정한 식량자급률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곡물자급률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양곡연도 식량자급률(잠정)이 전년(49.7%)보다 0.5% 상승한 5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식량자급률은 지난 2011양곡연도 45.2%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 50%를 초과했다.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쌀 생산성 증가, 밀·보리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생산량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먹거리 다양화 등으로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품목별로는 쌀(95.4%→101.0%), 밀(1.1%→1.2%), 팥·녹두 등 기타곡물(13.0%→13.9%)의 식량자급률은 상승했고, 보리(26.0%→23.0%), 콩(35.9%→32.1%), 옥수수(4.2%→4.1%) 등은 하락했다.

사료용 소비를 포함하는 2015양곡연도 곡물자급률은 전년(24.0%)보다 0.2% 하락한 23.8%로 집계됐다. 곡물자급률 생산량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면서 지난해 사료용 곡물 사용량이 약 30만 톤 증가(2.8% 증가)함에 따라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2015 양곡연도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정부가 지난 2011년 설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농식품부가 지난해 식량자급률을 57%, 곡물자급률 30%로 설정했지만 결국 달성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확대 등 시장개방 가속화 여건에서 식량자급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쌀 수급 안정과 밭농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이를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설정하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쌀 정책이나 인위적인 경지면적 정리 등은 식량안보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