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전업농 “기대치 낮아…규모화 사업 혼란만 부추겨”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기존과 다르지 않고 규모화 사업에서는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적정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재배면적(76만 9000ha)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우량종자공급 ▲기상재해대비 ▲병해충방제대책 추진 ▲영농규모화 대책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재해성 우량품종 공급 확대
우선 농식품부는 내재해성 우량품종 종자 공급량을 확대하고 기능성 벼 등 특수미 종자 생산·공급 기반 확충에 나서 우량품종 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해위험으로부터 경영안정을 위해 벼 재해보험 활성화와 가뭄 및 태풍·집중호우 등 피해 대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해충 방제 대책 추진을 위해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한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돌발 병해충 발생 피해 우려지역 지원방제 추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지원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고품질 쌀 생산의 기반인 논의 지력 증진과 품질 제고 및 안전성 강화,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생산 및 유통 기반정비에도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들녘경영체’ 쌀 산업 주체 육성
특히 들녘경영체·쌀전업농 영농규모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농과 소농 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 주요 주체로 육성하고 RPC와 연계해 생산·유통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며, 사업다각화 및 공동농업 범위 확대 등 들녘경영체의 질적성숙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들녘경영체 확대 및 공동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방침이며, 쌀전업농의 규모화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6ha 이상 쌀전업농 3만호 늘려
농식품부는 쌀전업농을 2024년까지 6ha 이상 쌀전업농을 3만호로 늘리고 벼농사의 40%를 담당하게 만들 계획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쌀 산업 선도경영체 교육훈련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간척농지의 영농규모화 및 수출·가공용 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 대행 확대로 농기계 사용 비용도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쌀 안정생산대책 상황실을 꾸려 영농단계별(육묘기, 이앙기, 생육기, 수확기) 현장점검과 애로요인들을 파악해 쌀이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처 간 이견…예산도 없어 ‘난항’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지자체와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게 추진해 식량자급률 확보에 나서겠다”면서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병해충 적기방제, 영농규모화 등을 통해 쌀 적정생산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대책은 기존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수치 변화만 줘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쌀전업농 규모화를 계속 추진한다면서 농식품부 내에서도 부서 간 다른 의견으로 현장에 혼란만 부추기고 있고 계속해서 관련 예산이 줄고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규모화 축소·계속 육성 ‘엇박자’
실제로 영농규모화 사업을 두고 농지과는 계획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식량산업과는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부서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의 농업인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