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피해 주는 ‘김영란법’ 철회해라”
“농축산물 피해 주는 ‘김영란법’ 철회해라”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05.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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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엽합회, “제외하거나 수정·보완” 촉구
농협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 줘” 우려

농민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7개 농민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축산협회는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물론 농축산물 및 농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농축산인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행령의 수정·보완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홍기 농축산엽합회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철회나 수정·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각 당 대표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방문해 반드시 농축산물이 제외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한우농가를 대표해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도 “수차례 반대 입장을 냈지만 결국 권익위가 입법발의를 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를 비롯해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쑥대밭이 된다”며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모든 경제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홍기 상임대표를 비롯해 농축산단체장들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방문해 농축산인들의 의지를 담은 서한을 각 당 당직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도 이날 긴급 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농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권익위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물의 가액기준이 5만원으로 제한돼 농업인 및 농업 관련단체는 큰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은 WTO 협상 타결 및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축산업에 다가올 것이라면서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