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조성 실질적인 움직임 필요한 시기
“적으면 적은 데로 많으면 많은 데로 내야”
쌀의무자조금의 대해 자조금 거출 당사자인 쌀전업농의 80%이상이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지만 거출방식과 거출금액, 법 개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의 단계가 필요해 진행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경북 지역에서 실시된 ‘2016 쌀산업 선도경영체 교육’에서 만난 김경권 (사)한국쌀전업농김천시연합회장은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교육에서 다소의 진척 사항이 있는 듯하지만 법개정 등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쌀의무자조금 조성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출방식과 거출범위 선정, 법의 개정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보니 강제성이 없어 이뤄지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모든 쌀 재배농가 거출해야”
거출방식에서 김경권 회장은 2ha 이상 농가만이 아니라 모든 쌀 재배 농가가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직불현황에 등록된 모두에게서 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출 방식에 있어 2ha 이상 농지를 보유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ha 이하에 농민도 상당하기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논점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불을 수령하는 모든 이들이 적으면 적은 데로 많으면 많은 데로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RPC에서 거출하는 것 역시 개인 RPC, 도정 공장이 존재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농협·농관원 협조…추진해야”
이어 김경권 회장은 자조금 조성을 위해 거출 할 때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농협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쌀의 유통을 책임지는 RPC를 보유하면서 전국 지소로 분포된 농협의 장점을 살려 쌀자조금 조성에 정부 대신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자조금 조성의 속도를 높여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지연부 관리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이전 받고 있어 자조금 거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 계획 수립·거출 독려 필요”
김 회장은 특히 쌀자조금 거출을 독려하기 위해 쌀자조금의 활용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짜 놓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과정들은 협의를 넘어 실행에 옮겨 쌀의무자조금 조성이 한시라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효율적인 거출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쌀자조금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고 홍보비에 얼마, 소비촉진에 얼마 예산을 미리 산정해 놓고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법으로 거출이 독려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서두르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현재 쌀자조금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빠르게 대의원을 구성하고 협의해 추진이 필요합니다.”
한편 직불금에서 일부를 거출하는 방식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