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등 농업 현안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
농해수위 여야 구분 없이 농업 어려움 해결에 노력
“부정청탁 금지시키고 해소한다는 입법 목적 유지…농가 보호와 소득보장 해법 모색”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법률을 여야 긴밀한 조율 통해 해법 찾아 조속히 통과시킬 것”
“농업예산 계속 줄어드는 것 문제…최대한 증액해서 농어촌 살리고 관련 산업 육성”
“보건 의료, 고용, 교육 등 튼튼한 사회 복지 망 도시와 차별 없이 구축되도록 할 것”
농해수위는 이런 현안들을 현장의 농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가 거듭될수록 해법을 찾기 보다는 서로 간 입장차가 커지면서 갈등만 첨예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현안 논의가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현재 우리 농업은 이런 산적한 문제들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크다. 이에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농업 현안 문제와 농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쌀 가격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해 농업인들의 고통이 무척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밥쌀용쌀 수입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 강행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근거와 소명을 계속 요구하겠고, 수입된 밥쌀용 쌀이 국내 쌀 가격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쌀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소한 먹고사는 걱정이 없게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영란법’ 문제는.
“현재의 김영란법을 보면 대부분의 농산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 형태와 농산물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농가 매출이 명절 때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산물 선물에 의한 명절 매출 비중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어느 때 보다도 농민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공감합니다. 농식품부의 추산만 해도 약 9000억 원의 피해가 직접 농민에게 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정청탁을 금지시키고 해소한다는 입법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농가 보호와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생각은.
“도농상생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촌상생기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대적 화두인 상생의 정신을 필두로 농업계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각오로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법률을 여야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해법을 찾아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기금 조성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협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계에서 농협법 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견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농협의 관치화를 견제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업예산이 계속 줄어드는데 방안은.
“정말 농업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더욱 이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 전체 예산에 비해 농해수위 관련 예산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대한 증액해서 농어촌을 살리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예산인 2008년 예산에서는 전체 정부 예산 중 농림축산 예산이 6.1%, 해양수산 예산이 1.6%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올해 농림축산 예산은 5.0%, 해양수산예산은 1.26%로 떨어졌습니다. 홀대 받고 있는 농해수위 예산을 적어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회복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철학이 있다면.
“수입개방만을 외치는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만으로는 외형은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어도 내용을 제대로 채워내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농업 발전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할 공통의 토대는 인본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존의 철학을 바탕으로 농어업의 현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의미를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농부의 땀을 통해 자라는 농작물처럼 뿌린 만큼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 미래는.
“우리 농업은 더 개발하고 선진화시킬 블루오션 영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져 볼 때 대한민국 경제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미래에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만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지자체 귀촌귀농센터를 강화해 농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도시민의 귀농 욕구를 충족시켜 귀촌을 통해 농촌의 자생력을 높여야 합니다. 농촌의 규모를 키워 경제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과 각오는.
“농업은 공익 가치 창출의 요람으로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안보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업의 근본과제는 식량주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쌀값 안정화, 쌀 수급관리 문제, 한·중 FTA를 비롯한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우리 농축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화 문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문제 등 해결하는데 역할 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한 농정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해수위는 오롯이 우리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총의를 모으고 함께 고민해 걸맞은 대안을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농촌에 희망 메시지 전달한다면.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주는 소중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가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종사하며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조성돼야 합니다. 보건, 의료, 주거, 고용, 교육과 같은 튼튼한 사회 복지 망이 도시와 차별 없이 우리 농촌에도 탄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맘 편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