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합회, 준비위 구성 위해 노력 부탁
소농과 귀농인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알고 있더라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는 교육을 계속하되 적절한 인물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실행에 나서는 것이 중앙연합회의 다음 목표가 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자조금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거출방법이 문제입니다. 일정규모가 되는 축산농가와 다르게 벼농사는 소농에다 고령으로 논의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귀농한 젊은 귀농 층들도 농업현실에 노출이 덜 돼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타 자조금에 비해 규모가 크고 농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자조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는 비관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실행이 어려운 점입니다.”
-거출방법에 대한 견해는.
“직불금도 부재지주 등으로 사람마다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있어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종자·상토 보조금을 나눠줄 때 공제를 하고 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상토 100개를 사면 절반을 보조해주는데 이 보조 50%에서 0.1% 자부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거출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각 시·군연합회가 농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각자 자기 지역에 맞는 모델을 정하고 중앙연합회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연합회에 결정권은 없지만, 시·군 스스로가 확실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철원군 같은 경우 100%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납입방식 등이 확실해 다른 지역들이 유의 깊게 보고 참고할만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조금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쌀 수출방법에 대해 시장개척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가격이 3~4배 차이가 나서 실적이 좋지 않은데, 이때 자조금이 있으면 마케팅 공략법을 달리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 시장으로 인도와 아프리카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유층을 타켓으로 하되 고시히카리 등 일본을 따라가려는 시도보다는 우리 것을 수출·개발해서 농산물 수출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높이는 시도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가 해야할 것은.
“투명하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확실한 안을 내놓아야 농민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시·도회장단들로 구성돼야 지방에서 현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미 기자 smlee@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