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위한 반대 ‘안 돼’…적극적인 동참 ‘중요’
지난 3일과 5일 충북 괴산 충북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와 충남 예산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16 쌀산업 선도경영체 교육-쌀 자조금제도의 효과적 도입 전략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쌀전업농 회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해왔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로 인해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다”면서 “우선 쌀 의무자조금준비위원회를 만든 다음 거기서 그동안 논의했던 것들을 정리해 신속히 쌀 의무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승범 쌀전업농충북연합회 회장도 “지난해부터 쌀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은만 쌀전업농충남연합회 회장은 “쌀의무자조금 제도는 쌀 생산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이견과 반복되는 이야기들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준비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쌀전업농들은 이제는 준비위를 구성해 보다 실질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쌀의무자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부와 토론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쌀전업농 뿐 아니라 전체 농가의 공감을 얻어야 쌀의무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들은 “자조금의 취지인 모든 농가를 대상이라는 점에서 쌀전업농만으로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모든 농가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광섭 회장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토론회를 통해 이야기만 반복된다면 결코 쌀의무자조금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단체나 기관,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독려했다.
자조금 용역을 맡았던 조재성 교수도 “여러 방안에 대한 의견이 각자 달라 논의만 반복될 우려가 있어 준비위를 먼저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