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련 농민단체 동의 선행·협의해야”
실행방향 등 전문가 올바른 방향 제시 필요
“쌀 재고‧재정적자 누적 커지면 버티기 불가능…의무자조금 서둘러 돌파구 찾아야”
“한우도 98% 참여율을 끌어올리는데 3년의 시간…닭자조금은 40%…시작이 중요”
쌀전업농 중심의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모든 쌀 관련 단체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한국쌀전업농충북연합회(회장 서승범)는 지난 3일 괴산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열린 쌀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정부, 농민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창현 괴산군 부군수, 남장우 충북도청 친환경농산과장을 비롯해 충북지역 쌀전업농 200여 명이 참석해 구체화된 도입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실시했다.
서승범 회장은 토론회에서 “쌀전업농연합회가 임의적으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인정받는다면 즉시 쌀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승범 회장은 “80만 명의 쌀 생산 농업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70%의 동의결과가 도출될 경우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해줄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재원 농림식품부 식량산업정책과 사무관은 “쌀 의무자조금 조성과 관련된 규정은 자조금조성과 운영법률, 농수산 자조금 관리운영 요령, 자조금 조성사업 실시요령 등 크게 3가지”라며 “쌀전업농연합회, 쌀생산자협회, 들녘경영체와 농협까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각 단체장들이 협의해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박종수 충남대 명예교수는 “의무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200~240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성된 자조금을 통해 수매가격이 4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200원으로 2000원의 수익 창출 효과가 생겨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쌀 자조금 교육에서는 논의는 그만하고 하루빨리 자조금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대위원회 설립 및 자조금 거출대상‧방식 등 설치계획을 위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논의는 종결하고 바로 자조금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걷은 임의자조금 거출 금액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사무국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믿고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이은만 (사)한국쌀전업농충남연합회 회장도 “쌀밥에 관한 좋지 않은 기사를 접할 때마다 자조금이 있었더라면 적극 대응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며 “쌀산업이 어려운 시점에서 돌파구 찾는 중요한 날이니만큼 적극적인 참여로 쌀농사의 길을 터 달라”고 주문했다.
“자조금 시작…준비위 구성”
박종수 충남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쌀 생산 농가라면 십시일반 생산량에 비례해서 자조금을 내야하는 것이지만 60만 쌀농가를 다 모으려면 어렵다. 쌀을 전문 경영해 그 소득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는 전업농 중심으로 자조금을 해나가자”며 쌀 전업농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쌀전업농을 포함해 농협, 들녘경영체 등 쌀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등으로 자조금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위원회에서 실시한 선거를 통해 지역별 150~250명의 대의원을 구성하면, 그 구성원들이 자조금 실행여부를 찬반투표 해 2/3의 찬성이 나오면 자조금은 시작 된다”고 설명했다.
대의원 선출 무투표 가능
목철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부장은 “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대의원을 모집해야 되고 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 많은 농가를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선거를 진행하느냐는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의원 선거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사실상 선거에 모든 농가가 다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2008년 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정된 각 시군별 대의원 배정 수만큼 후보자가 입후보하면 투표 없이 선출할 수 있다”며 “소위 교통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활용하면 빠르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대의원 선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의원회는 4년마다 열리는 총회를 통해 자조금 폐지유무와 거출 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니 일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행하라”며 “한우도 현재의 98% 참여율을 끌어올리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고, 닭자조금은 40%로 하고 있다. 모든 자조금이 100% 거출은 안 되지만 40~98%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는 그만…실행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도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으니 본격적으로 자조금 설치를 위한 실행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은만 충남도연합회장은 “이런 식으로는 날이 가고 해가 가도 걱정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며 “소수 이견도 있지만 대부분 큰 공감대 형성했고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부탁드린다. 확실하기만 하다면 쌀전업농은 바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용 농협중앙회 양곡부 팀장도 “연구용역에서 방안을 제시해주면 대의원에서 현실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쌀 관련 여러 단체들과 농협 등의 고위층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닥 잡아 큰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은 “30개 품목이 자조금을 갖고 있는데 주식인 쌀은 정부에서 지원도 많고 해서 그런지 다른 품목에 비해 위기의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한다는 의식을 가지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환 부산대학교 교수도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제주도 감귤산업이 개방되자 지역경제 마비가 되고 감귤이 오렌지로 대체될 것이라며 난리가 났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오렌지와 충분히 경쟁하며 다양한 감귤이 생산돼 팔리고 있다”며 “이는 유통명령제(일정한 품질의 감귤 판매)와 의무자조금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고 단언했다.
이어 “감귤만큼 쌀은 위기가 없었다. 관세율이 떨어지면 쌀 가격 더욱 낮아지고 밥쌀용 수입 쌀을 사먹기 시작하면 더 큰 위기가 온다. 재고누적, 재정적자 누적에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언제까지나 쌀에 동정적 시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쌀산업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의무자조금 도입을 한시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미‧이도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