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풍년으로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의 즉각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빠른 추가격리를 통해 쌀값을 지지하고 현실을 반영한 우선지급금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농민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나오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29일 홍성 장곡면 도산리 오누이권역센터에서 본격적인 벼 수확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 전문가를 비롯 쌀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쌀값을 잡기위해 논의하는 ‘쌀 수급 대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박선우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정송 충청남도 농정국장, 이건호 충청남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장 등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쌀 산업 담당자, RPC관계자 그리고 이은만 (사)한국쌀전업농충남연합회장 등 농민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정부, 농협, RPC, 생산자 단체들이 문제에 대해 책임과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농민과 지자체에서는 ‘우선지급금의 현실화’, ‘변동직불금 제도 개선’, ‘재고미 처리’ 등 빠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동시에 지난해 늦은 대응으로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한 점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보다 빠른 시기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대답했으나 여전히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아 농민의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지 못했다.

또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지난해에 비해 약 7000원 줄어 4만 5000원으로 책정되면서 산지 쌀 가격을 떨어트리고 생산 농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개선의 여지를 주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고려한 최대 금액으로 책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농민들의 빈축을 삿다. 이밖에도 이날 충남의 쌀생산 농민, 쌀산업관련 종사자들이 열띤 토론을 실시하고 쌀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오갔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중앙정부]

“지난해보다 빠른 쌀 격리대책 준비”
“재고미 시장 유입 걱정 안 해도 돼”

정부에서는 현재 상황 극복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는 못했다. 또한 지난해보다 낮아진 우선지급금 금액에 대해 시장 상황을 최대한 고려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박선우 과장은 “지난해 2만 ha가 줄면서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벼 재배 면적이 감소했지만 쌀값이 지난해보다 15% 하락한 13만 5000원 수준”이라며 “정부 재고 물량 175만 톤, 민간 재고 19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6만 톤 가량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에 쌀이 부족한 상황이 아닐 때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재고미를 방출한 경우가 없어 재고미의 시장 유입을 걱정할 필요 없다”며 “사료용으로 재고미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소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공공비축미는 36만 톤, 애프터 물량은 3만 톤 확정된 매입 물량이 39만 톤이며 시장상황을 고려한 최대 금액인 4만 5000원을 우선지급금으로 책정했다”며 “특히 지난해보다 빠른 시일 내에 쌀 격리 대책을 발표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공공비축 품종…‘삼광’ 단일 추진”
“변동직불금…산지 쌀값 고려 건의”
충남도에서는 수확기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 유통·소비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수확기 도별 쌀값을 반영하도록 변동직불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건호 과장은 “충남도에서는 고품질 중심 품종 확대를 위해 공공비축매 매입 품종으로 ‘삼광’을 단일 품종으로 추진(2017년), 재배 면적 확대를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해 농기계를 지원하고 도 브랜드 육성을 통해 충남쌀 값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가 벼 매입 확대를 위해 RPC 벼 매입자금 시설 자금확대로 벼 매입자금 융자 지원 확대, 보관시설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또 안정·지속적 수출을 위한 지원, 학교 급식 확대, 지속적인 소비 촉진, 가공식품 육성, 쌀 소비 홍보 강화 등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목표가격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기준으로 정해져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충남이 불리하다”며 “수확기 도별 쌀값을 반영한 변동직불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생산자]

“농가 팔곳 없을까 하는 불안함 커”
“RPC 고품질 품종 값 책정 잘못돼”

생산자들은 정부의 쌀값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현재 설정된 우선지급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더불어 충남에서는 고품질벼를 통해 자체 고품질화와 생산량 감소를 도모하고 있지만 RPC에서 저가미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은만 회장은 “지난해 우선지급금이 5만 2000원 일 경우 RPC들이 약 4만 2000원에 매입을 결정했으나 현재 3만 2000원에 매입을 하는 곳이 있을 만큼 상황이 어렵다”며 “정부에서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우선지급금 지급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RPC에서 수매하는 과정에서도 고품질 벼를 저가미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산물벼가 아니면 받지 않아 문제”라며 “또 정미소의 상황은 더 심각해 한 농가당 30톤 이상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하기 도해 팔 곳이 없을까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농가 스스로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RPC에서 저가미와 같은 수준으로 값을 책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농업 현장에 반영될 수 없는 정부의 발표에 의해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MA 물량 쌀값 원인…정부 책임져야”
“수입곡 더해 공공비축 물량 증가 필요”
이와 함께 장명진 전국농민회 충남도의장은 “일인당 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감소량은 미비하다”며 “매년 400만 톤 이상의 쌀이 소비되고 있어 근본적인 쌀값 하락 원인이 소비감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쌀값 하락의 원인은 정부가 수입하고 있는 쌀 40만 9000톤(MMA 물량)이다.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우리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외교협상력 부제로 인해 벌어진 책임을 농민이 덤탱이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쌀값을 사후정산제를 선택한 것은 농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국 팔리는데로 나중에 정산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RPC 근무자들의 프로정신을 떨어트리며 농민을 상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안정장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비축미 36만 톤이라는 수치는 신곡 소비량 397만 톤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이기에 수입곡을 생산량으로 더해 공공미축 물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내년도 실시되는 생산조정제에 앞서 매년 자연 소비감소량이 2KG 정도를 감안해 수치를 잡아줄 것이 요구됐다.

[농협]

“충남 쌀 약 50%…농협 매입 계획”
“통계 신뢰 낮아…대책 마련 어려워”

충남에서 생산되는 110~120만 톤의 벼의 절반 가량을 수매하고 있는 농협은 지난해보다 약 2만 톤 증가한 약 53만 톤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협에서는 쌀 관련부분에 적자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민, 정부, 지자체가 함께 짐을 분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석우 농협충남지역본부 양곡사업단장은 “매입하는 53만 톤 중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용량이 약 27만 톤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물량은 야적해 2월 안에 판매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 충남본부 역시 쌀 부분 97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일본 농업과 농협의 정책을 많이 ㅤㅉㅗㅈ아가고 있지만 일본 농협의 상황은 어려운 수준”이라며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는 하지만 농민, 지자체, 정부가 함께 이러한 현실 극복을 위해 짐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경연에서 발표한 쌀 관측을 보면 경지 면적이 줄어들고 담보당 수량이 떨어진 것으로 발표됐지만 현장은 이와 다르다”며 “통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적절한 대책 마련 또한 어렵기에 농업 통계업무를 농식품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더 여유 있는 수량 시장 격리 필요”
“수매자금 무이자…유통 지원 늘려야”

한편 목석진 대동RPC 대표는 “충남에 민간RPC는 18개 중에 10개가 사라지고 2개가 추가돼 10개에 불과하다”며 “지난 2011년부터 쌀값이 계속하락하면서 RPC 손해는 물론 농가에게도 만족할만한 쌀값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5만 톤을 격리를 하면 모든 연구기관에서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단경기 재고는 남고 가격은 더 떨어졌다”며 “기왕 격리를 할 것이라면 생산량대비 수요량이 아니라 더 여유있게 격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임도정공장에 수매자금을 지원이 무이자로 민간RPC는 경영평가를 받아 0~2%이자로 지원해준다”며 “벼를 더 사기 위해 자금 지원에 민간RPC도 무이자로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 지원이 생산에 치중돼 있어 유통부분에도 지원 늘어날 필요가 있다. 농협과 민간 RPC가 대형 유통·판매 업체 교섭력을 가질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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