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농업 종사자 간 소통 매개체, 발전적 대안 마련 앞장 서 달라”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구조변화, 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 등 농축산업 강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 등의 전면적 개방화 및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쌀 생산액은 7조 7000억 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당 쌀 소득은 농업소득의 36%에 해당하고 있는 만큼 쌀 산업은 농촌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종개량·기술향상 등으로 쌀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감소해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 소비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30년 전의 절반 수준인 62.9kg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도 수확기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지난 6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16년 생산된 쌀 중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연내 수확기 산지쌀값으로 매입하고, 농가의 자금수요를 위해 벼 40kg 당 4만 5000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 확대, 공공비축제도 개선, 수확기 시장상황을 고려한 수입밥쌀 방출량 조정, 수입쌀 혼합유통 단속, 사료용 쌀 추가 공급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직불제 개편 등의 중장기 쌀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정부 혼자 힘만으로 해낼 수 없고, 우리 농업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농업인과 연구기관, 쌀 관련 주체들이 중장기적인 쌀 정책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고, 농업계와 정부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농촌이 희망찬 미래를 맞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농업계가 하나 되는 협치농정의 과정에서 한국농업신문이 정부와 농업 종사자 간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발전적 대안 마련에 앞장서 주시기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