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GSnJ 농정전략연구원장은 쌀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보전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소득문제는 직불금 개선을 통해 식량안보 전략품목을 설정·확대해 다양한 품목에 지속적인 직불금 지급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 문제에서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소작이나 임차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기존 상황을 탈피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수확기 쌀값이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계획적인 농업진흥지역 완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쌀 농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원장을 만나 쌀 산업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현재 쌀 산업을 진단하신다면.

“쌀 산업은 소비자가 찾지 않아 계속 위축되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들이 고령농가들이고 구조조정이 가능한 산업이 아니라는 성격을 상기해야 합니다. 생산에 종사하는 초고령농들이 전체 절반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젊은 분들이 농사를 대신 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농기계의 작업화, 규모화만 도모 될 뿐 산업 성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면 1940~50년대 농가 인구가 전체인구의 80% 실시한 농지개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시절 경자유전 정신 아래 실시된 농지개혁이 이제는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5%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맞게 수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쌀 산업은 6조 규모 전체 농업의 30% 정도로 줄어버린 이 상황에 맞는 농지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값 하락 문제가 반복되는데.

“10월 10일 기준 경기미 최고가 5만 7000원 전라미 최저가 2만 4000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지역별 쌀값 차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두 배 이상차이가 나고 있는데 직불금은 같은 가격을 받으니 현장에 농민들은 불평등한 이중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가 보전해주는 목표가격 18만 8000원이 농민의 귀에는 들어올 리가 없는 겁니다.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이 시름은 커지고 납세자를 대변하는 기재부는 쌀값하락 분을 보전해줘야 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지.

“쌀값이 하락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4년 연속의 풍년,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지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쌀농사의 장점 때문에 농가들이 쌀농사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작목으로 교체해 자칫 잘못했다가 가격이 폭락하고 비용만 들고 효과가 없다보니 비교적 안전한 기존의 쌀농사를 유지해 나가면서 쌀 생산이 줄지 않는 것입니다.”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최근 많이 거론되는 농업진흥지역 완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농지를 푸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 무계획적인 완화가 아니라 계획적인 완화가 돼야 합니다. 풍년이 되면 매년 풀자는 주장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럴 때 무분별한 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계획돼 있는 부분의 농지를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푸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굳이 진흥지역의 좋은 땅을 없애기 전에 폐경 또는 휴경할 땅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만은 일부 중금속 오염지역, 탄광 지역 등 오염지역을 확인해 휴경 내지 폐경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염된 토양을 폐경·휴경 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타 작물재배 전환 의견이 많은데.

“쌀을 창고에 넣어 비용을 소모하기 보다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타 작목 전환을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에 따라 쌀보다 콩이 잘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또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를 대체해 총체벼 재배 등 다양한 작목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을 확대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휴경 논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좋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어차피 휴경을 해야 하는 논들이 휴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타 작목 전환은 일본이 먼저 실시했고 우리가 이것을 모델링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고정직불금 품목을 다양하게 확대한 미국의 제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일시적인 생산 조정을 어차피 할 바에는 식량안보 전략 품목을 설정해 영구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쌀 소비확대에 대한 방안은.

“쌀값 하락의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수요 부분입니다. 대만과 일본의 경우에 쌀 수요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감소폭이 많이 둔화 됐습니다. 추세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감소폭 둔화 단계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 아쉽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우선 언론, 매체 등에서 나오는 쌀에 대한 왜곡 보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이 마치 죄인인 마냥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신체의 영양 균형을 엉터리로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부분에서 쌀이 가장 큰 이미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밸런스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금 강조돼야 할 것이며 탄수화물, 쌀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식의 보도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쌀 수출의 가능성을 보신다면.

“우리나라 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국제 가격경쟁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소매 시장을 가보면 엉터리로 도정해 사래기 등이 많은 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먹는 중립종은 프리미엄 쌀입니다. 중국도 쌀값이 오를 때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 쌀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역할을 위해 필요한 것이 쌀자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품평회를 열고 홍보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시장을 포함해 동남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미국 쌀이 현재까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충청미, 전라미 등의 쌀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쌀에 대한 선호도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으며 코이카 쌀 등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고미 소진에 대해.

“그 동안 재고미를 소진을 위해 주정과 가공으로 재고미가 이용돼 왔습니다. 주정과 가공에 한계에 있어 이번 새로이 사료용 활용 방안이 추가됐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고미 소진을 위해 또 해외 원조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외교적인 관계 등에 걸려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에 의해 주고 싶은 국가에 지원조차 어렵습니다. 또 유통 비용 등 지출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다면.

“쌀을 줄이기 위해 전작(밭작물) 보상제로 주는 한시적 장치보다는 여러 품목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게 소위 식량안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전작 보조금이 생산과 연계돼 있지만 논밭 가리지 말고 주요 품목에 대해 목표 가격을 정해 차액을 다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 농민들도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 연금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낮은 금액이 보장되는 연금 수준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령농들은 논을 가지고 임차료를 받던지 위탁영농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계속 쌀값과 직불에 얽매이게 되면서 직불금제도가 산업 정책이 아니라 연금 정책화 됐습니다. 이 제도를 계속 끌고 가기엔 어려우며 찌그러져가는 쌀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목표가격을 정하는 방식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습 등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차액 주는 것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논의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WTO에서 규정한 농업보조금을 초과하느냐 마느냐는 필요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결국 목표가격을 크게 넓혀주고 AMS 한도 내에서 심플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정산제에 대한 의견은.

“농협의 조합장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농협의 파산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RPC 재정이 탄탄해야 하는 게 탄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몇 억씩 적자를 보면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적자를 보고 있는 RPC가 허다합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 한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조합장들의 정치 쇼에 RPC가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RPC의 재정을 구원해주기 위해 사후정산제의 도입은 더욱 빠른 시기에 시행됐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쌀 가격 폭락을 계기로 해 RPC 운영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정책이 단기적으로만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과잉 대책으로 농지를 풀어버리고 온갖 것들을 다하고 있으면서 흉년이 되면 증산, 공공비축제 강화 등 악순환이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풍년으로 심각한 쌀값이 하락했지만 쌀값 하락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수매 쪽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대폭락 사태는 정부 등의 역할로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합정도라 예상됩니다.

쌀 정책을 만들 때 어느 정도 과잉 구조와 관세화를 예상해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디자인됐습니다.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동남아 등 해외 수출이 확대되고 농가의 소득이 보장되는 게 미래의 알맞은 청사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정부 주도가 아닌 생산단체가 스스로 쌀의무자조금을 조성하고 소비촉진, 수출확대 등을 통한 모델을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