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쌀이 풍년이다. 4년째 지속된 풍년에 쌀값은 또 떨어지고 농민들의 주름은 깊어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늦은 격리로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빠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지만 농민들은 아직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쌀값이 30년 전과 비슷한 3만 원 수준까지 떨어진 곳도 존재하고 있다. 묵묵히 쌀농사를 재배한 결과가 풍년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수확기 수급 대책을 환영하지만 쌀 산업의 전반적이면서 중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수요초과량에 대한 일제격리 대책 ▲과잉물량 국내격리 대책 ▲정부 및 민간 재고물량 특별처분계획 수립 ▲쌀 수급조절을 위한 2017년 예산 수립 ▲수요초과물량 격리원칙의 법제화 등을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확 현장…“답답한 심정 토로”

김 회장은 쌀 생산 농가가 겪는 고충과 수확기를 맞이한 농업 현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전하면서 농사에 전념한 노력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 수확을 실시하고 있는 들녘에서 농민들의 심정은 답답하고 무겁기 만합니다. 상승하는 인건비와 농자재 비용, 인력난 속에서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농사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풍년을 이뤄냈지만 ‘풍년’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쌀값이 낮습니다.

또 쌀을 팔 곳이 없을까 불안해 떨고 있는 농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년’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색하지 않고 농사에 전념한 순간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쌀 농업이 돼야 합니다.”

쌀값 안정․소득 보전 지속 노력

김 회장은 특히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확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일제 격리를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는 등 수확기 쌀값 안정을 통한 농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된 풍년으로 쌀값이 지속하락하고 있어 수확기 쌀값 대혼란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중앙연합회는 생산자가 주도한 지속적으로 수급조절대책 논의를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달 21일 국회 앞에서 ‘수확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수요초과량에 대한 일제격리 대책 ▲과잉물량 국내격리 대책 ▲정부 및 민간 재고물량 특별처분계획 수립 ▲쌀 수급조절을 위한 2017년 예산 수립 ▲수요초과물량 격리원칙의 법제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 대책 ‘환영’…추가 대책 ‘촉구’

한편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도 쌀, 연내 시장격리 등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올해 생산량 중 신곡 수요 초과 물량을 대상으로 연내 시장 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 몇 가지 구체적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보다 빠르게 진행된 대책 마련에 환영의 의사를 밝힙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시장격리가 있었지만 수확기와 단경기 2회 격리로 효과가 미비해 시장의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에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공공비축 우선지급금에 대해서 10월 재산정시 쌀 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현행 8월 가격의 93%에서 97%로 가격 책정해야 하며, 특별재고관리를 위한 해외 원조 계획 조기 수립, 쌀 수급조절을 위한 2017년 타작물 재배 지원 예산 수립 등 추가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쌀 소비감소 문제…소비·홍보 필요

김 회장은 또 하락하고 있는 쌀 소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소비 촉진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운동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쌀값이 떨어지는 궁극적 이유는 소비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70~1980년대 쌀 소비량은 130kg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9kg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음식의 다양화 등 어떤 사유가 됐건 쌀 소비를 증가 시킬 무엇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자체별, 소규모의 소비·홍보 캠페인이 진행되곤 있지만 더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쌀의무자조금…쌀 소득 보장 기여

이어 김 회장은 소비 촉진·홍보를 위해서라도 생산자 스스로 거출하는 쌀의무자조금 조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쌀과 탄수화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 우리 생산자 스스로 거출하는 쌀의무자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교육을 통해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미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쌀의무자조금은 장전을 해놓은 총의 손잡이와 같은 상태로 이제 준비위원회라는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것 입니다. 회원분들이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성된 의무자조금은 쌀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영향학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등 많은 용도로 쌀 산업을 보호하고 생산농민의 소득 보장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지 완화…수급 조절 기능 있어”

김 회장은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등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 수급 조절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완화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등 규제완화가 쌀 수급조절을 위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농지전용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농지가 어디에 어떤 농지를 전용할지 선택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논 면적을 유지하는 것이 식량안보적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완화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충분히 진행된 후 실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쌀 농업현실 반영…목표가격 올려야

김 회장은 인건비, 자재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쌀값은 30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2018년도 실시되는 목표가격이 쌀 농업의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상승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농자재 구입비용, 인건비 등 여기에 물가도 상승하면서 나가는 돈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쌀값이 3만 원 때(40kg)까지 떨어지고 30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결국 쌀 생산농업인의 삶만 피폐해질 것입니다. 쌀 생산 농업인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금액의 상승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2018년도에 실시되는 목표가격 설정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품종·품질·지역 고려 가격 책정 필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정산제에 대해서 김 회장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사후정산제는 정부에서 쌀값을 지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쌀값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정산제에 대해 말하자면 농민의 사정을 생각해주지 않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벼 수매 시기에 볏값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쌀 판매량에 따라 이후에 결산하는 사후정산제는 결국 판매하는 이들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돌리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후정산제 우선지급금 책정 기준 또한 지역적인 쌀값·품질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결국 정부와 농협에서 쌀값을 지지하지 않고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품종, 품질,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는 가격 책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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