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발아 벼 피해, 현실성 있는 보상 이뤄져야
[사설]수발아 벼 피해, 현실성 있는 보상 이뤄져야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6.10.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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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도 수확 전 이삭에서 싹이 트는 ‘벼 수발아’ 피해 면적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의 수발아 피해를 입은 논은 전체의 10.1%인 1만670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흥이 4610㏊, 영광 4382㏊, 함평 2980㏊, 영암 1842㏊, 무안 1440ha 순으로 집계됐다. 수확 예정 벼 기준으로 보면 피해 추정량이 6만 톤에 이른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역별 시료 검사를 마쳐야 알 수 있다. 또 정부 중앙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복구지원계획을 확정하면 11월 중에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쌀값이 폭락한 데다 수발아 피해까지 겹친 농민들은 정부 지원이 확정되기 까지는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 지원이 농협 수매 가격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기다 농업재해보험도 현실적인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 보험가입 농가는 평균 ha당 80여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수발아 비율이 최소 40% 이상 나와야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품질 저하에 따른 소득감소는 보상 기준마저 들어 있지 않다.

이에 수발아 피해 농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정부가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수발아 피해 벼 전량을 수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수발아 피해 벼 수매에 대한 부담도 얼마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16년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 물량을 당초 30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잠정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청이 9월 이후 잦은 비로 벼쭉정이가 많고, 벼 수발아 현상도 발생해 실제 수확량은 5만 톤가량 감소할 것으로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시장격리 시점인 11월보다 보름정도 빠르게 발표하면서 쌀 시장 안정 의지를 반영했다. 더욱이 쌀 수확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만큼 급격한 쌀값 하락세도 멈추고 있다.

이번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한 수매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농민들은 안심시켜야 한다. 농민들은 수발아 벼가 정상적인 벼와 섞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