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빠른 시일 내에 추가 시장격리에 나서야
[사설]빠른 시일 내에 추가 시장격리에 나서야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6.11.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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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햅쌀 가격이 산지 가격이 13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80㎏ 기준)은 12만 9628원으로 조사됐다. 10월 햅쌀 가격으론 지난 1995년의 11만 5875원 이후 2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가격은 지난달 5일자(13만 4076원)에 비해 3.4%(4448원), 15일자(13만 1808원)보다는 1.7%(2180원) 떨어진 가격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특단의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가격하락이다. 농식품부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25만 톤을 10월 말부터 시장 격리하겠다는 발표를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앞당겨 실시했지만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 이처럼 산지 쌀값이 반등하기는커녕 내림세를 지속하자 정부 조치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이 배정을 마쳤고, 수발아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실제 체감 도정수율도 지난해보다 떨어져 산지 쌀값 하락세는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우선지급금을 올릴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져 쌀값 반등 요인은 충분하다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데로 떨어진 쌀값이 모두가 만족할 만큼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충남 예산군은 경우 농협RPC 산물벼 수매 우선지급금은 전국 최저 수준인 평균 3만2000원(조곡 40㎏)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 우선지급금 4만 5000원 보다 무려 1만 3000원이 낮은 금액이다. 더욱이 이 지역 민간RPC 및 도정공장의 우선지급금은 2만 8000원에서 3만 원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쌀값 더 떨어질 수 도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민간 도정공장 등 산지 유통인은 고품질 쌀 위주로 소극적 거래만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물량이 많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 25만 톤도 산지 쌀값을 반등시키고,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적은 물량이다. 지난 4년간 쌀 소비급감과 재고 쌀에 대한 여론몰이로 쌀 농가를 비롯해 쌀 산업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