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된 정부의 우선지급금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다 농협의 사후정산제 도입과 함께 제시된 우선지급금도 현장과는 괴리감이 커서 쌀값 폭락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민간RPC도 3만 원 이하의 우선지급금을 제시함으로써 농가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농협이 쌀시장 안정 위해 지역별로 우선지급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지역 22개 농협RPC가 우선지급금을 40㎏ 기준 3만5000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결의했다.

경남·북 농협RPC도 자율적으로 우선지급금을 인상키로 했다. 충남·북 농협RPC는 통계청의 실수확량 발표 직후 우선지급금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 농협RPC는 우선지급금 인상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농협이 우선지급금 인상을 추진하는 만큼 정부도 공공비축미 등 시장격리곡의 우선지급금 재산정을 통해 우선지급금 인상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10월 중 우선지급금을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만 했을 뿐 재산정을 미루고 있다. 정부로서는 지난해보다 보름 앞당겨 시장격리를 발표하고 산지 쌀값의 반등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내림세를 보임으로써 우선지급금 재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내년 1월부터 2013년산 쌀 재고 24만 톤을 사료용 쌀로 조기 공급키로 결정했다.

이는 공급 시기를 올해보다 한 달 앞당겼으며, 양도 크게 늘린 것이다. 특히 쌀 재고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료용 쌀 추가공급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논에 타 작물을 심으면 1㏊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쌀생산조정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처럼 쌀값 하락의 근본원인은 쌀 재고량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몇 년 간 지속적인 풍년으로 인해 넘쳐나는 재고량을 제때 처분하지 않으면 쌀값 하락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수확을 마친 전국의 쌀농가들은 쌀값 하락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아스팔트 농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이 삶의 터전인 농지를 뒤로하고 아스팔트 위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지급금 인상과 함께 대북지원이나 극빈국 지원 등 특단의 재고처리를 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