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이 내년도 2~3월을 목표로 쌀 임의자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철원군 쌀 자조금 조성 농업단체위원회는 이를 위해 쌀 자조금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수현 (사)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철원군 쌀 자조금준비위는 쌀전업농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인, 농민회 등 농민단체와 의회,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이 총 망라해 참여했다. 어떤 형태로던 철원쌀 홍보를 위한 자조금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원군의 쌀자조금 조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적인 쌀 의무자조금 도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간에 걸친 전국 8개도 순회 토론회를 통해서 필요성의 공감은 물론 동참의지까지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까지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 일치도 이끌어 냈지만 답보상태에 머물며 올해를 넘길 모양새다. 쌀 관련단체들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았다는 것이 준비위 구성의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 자조금은 생산자 스스로가 거출하는 만큼 농민단체의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 실제 활성화된 축산자조금를 비롯해 인삼, 친환경농산물 등의 자조금 도입과정에도 생산자인 농민의 결집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

다만 이들 자조금 도입과정의 법적인 문제, 농민단체 의견 합치 등 문제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있었기에 무리 없이 빠른 시일 내 해결이 가능했다. 쌀 의무자조금에 대해서도 정부는 쌀전업농, 농협, 들녘경영체, 쌀생산자협의회 등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불만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무리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쌀 의무자조금은 여전히 답보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모임조차도 열리지 못했다. 다른 자조금 도입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유독 쌀 의무자조금 도입과정에서 만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민단체간의 이견이 문제라면 정부의 중재아래 만나서 해결하면 된다.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필요한 법적인 문제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누구보다 농민단체의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