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이번 개편안 개악…현장 고려치 않은 조치”
농경연, ‘농업직불제, 주요 쟁점과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농업직불제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특히 쌀 변동직불금 개편에 대한 입장에 대해 현장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안 용역을 맡고 있는 박준기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aT센터에서 ‘농업직불제, 주요 쟁점과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재의 쌀 변동직불금은 쌀 소비량 변화와 연계한 수급안정보다는 생산 유인 가능성이 내재돼 있고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증가해 시장가격을 하락 시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개편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동직불금 사회적 형평성 문제 제기
박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목표가격의 국회 동의 과정에서 당초 산정방식 보다 높게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시장가격에 근거한 변동직불제 운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면적 기준 지급에 따른 농가 간 형평성 문제로 대규모 농가의 높은 직불금 수령 비중과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동직불 개편은 전작작물 소득보전 지원과 영세소농 지원, 조건불리 가산, 밭직불 단가 인상, 수입보험 보험료 지원 등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영세농 배려하는 방향 바꿔야
박 선임연구위원은 세부적으로 “변동직불제는 개편돼야 하는데 고령영세농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농지면적에 따라 0.5ha에서 7ha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고 7ha에서 20ha는 고정직불과 수입보험의무가입을 연계, 그 이상의 경우 수입보험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은 농지관리직불(소득보전, 공익기능강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현행 추진되고 있는 변동직불금 제도 기능을 지금과 달리 전면개편 하자는 주장을 펼쳐 토론회에 참가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을 샀다.
실태파악 없이 수치적 논란거리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토론에서 “이번 개편안은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변동직불금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그나마 전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작업 대행을 하면서 농촌을 유지하고 있는데 20ha로 제한해버리면 이들이 계속해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임 사무총장은 “너무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 없이 수치적 논란거리에 대한 부분만 나온 것에 우려스럽고 지난 2004년도에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처음생기면서 변동직불금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에 대한 차액보전 차원에서 분명히 보전해준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변동직불금이 개편되려면 명시 가격뿐 아니라 물가와 생산비까지도 포함된 가격으로 조정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변동직불금 지급 시 지역별 가격하락률을 적용시켜야 한다. 지역별로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경기와 강원은 한 500~8000원 떨어지면 호남과 충청은 거의 1만 5000원 하락해 지역별 차액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그려진 각본 하 잘못된 결론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오늘 발표를 봐서는 농경연과 농식품부는 시기성을 판단하지 않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미 그려진 각본 하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개방농정으로 피해 입은 농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농촌 유지와 농업 다양성을 키우는 주축인 중소농 강화를 위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농업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 평균 농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농가직불금(농가수당)이 확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쌀 깎아서 다른 작물 주는 것 잘못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쌀에 편중된 게 아니라 밭작물에 대해서도 쌀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형평성 있게 직불금이 개선되거나 품목수를 늘려나가고 혜택을 늘려나가는 식으로 나가야 하는 게 맞다”며 “이 개편 안처럼 쌀을 깎아서 다른 작물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품목 간, 지역 간, 계층 간에 갈등만 초래하는 결과만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직불제 개편 방안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의견 들으며 보완해 나갈 것”
이에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사실 농경연 연구가 끝난 것도 아니고 중간보고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을 들으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논의의 시작이다. 이것을 토대로 고민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