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우·화훼·인삼 농가에 ‘직격탄’ 현실화

농업계, “농축산물 적용 제외, 명절 한시적 제외” 주장

AI, 2600만마리 닭·오리 도살…피해규모 역대최대

산란계 26.9% 1879만 사라져 계란 가격 폭등…사재기

(한국농업신문 이도현 기자)수년에 한번씩 찾아와 기승을 부리는 가축전염병이 올해도 어김없이 창궐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올해 AI(조류인플루엔자)는 지독스럽게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닭과 오리 농가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부의 방역체계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 화두가 AI라면 2016년 내내 논란이 된 이슈는 ‘김영란법’이다. 지난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실제 농축산업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농축산물이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런 어두운 농업 현실 속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이 출범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산업체들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도 내년 조직 개편을 위해 농협법을 개정하는 등 농산업계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해 동안 논란이 됐던 뉴스들을 정리한다.

부패척결…취지는 좋지만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은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의 상한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피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9000억원 가량의 농축산물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한우와 화훼, 인삼 농가의 피해 예측은 관련 음식점과 산지의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현실화됐다. 농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농축산물을 전면 제외하거나 명절만이라도 제외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악몽’ 언제 끝나나

올해 초 가축전염병인 AI와 구제역이 발생했고 지난 4월 26일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하지만 지난 11월 16일 AI가 다시 발생하면서 현재까지(12월 26일) 2600만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도살됐다. 특히 산란계의 경우 전체 규모의 26.9%인 1879만마리가 도살되면서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최대 1조4770억원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AI의 피해가 이렇게 큰 것은 기존의 H5N8형과 더불어 잠복기가 길고 방역이 까다로운 H5N6형의 바이러스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더불어 비슷한 시기 AI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발 빠른 대처로 비교적 피해가 적어 농가들은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하고 있다.

GMO 국민 ‘밥상 안전’ 논란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GM 작물에 대한 안정성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뒤 유전자재조합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논란이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 20년간 GM작물이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사료·식품으로 사용 되고 있으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균형적인 시각을 통해 GM연구를 바라봐주었으며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GMO의 안전성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지난 4월 GMO 원료 사용 표시를 완화하는 ‘GMO 표시기준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밥상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식약처의 작금의 행태는 업체들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다”며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경제지주회사 분리

내년 1월 1일 농협경제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 정립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 등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을 맡는다. 경제지주는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금융지주는 은행·증권·보험 사업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특히 중앙회는 회원조합 교육 등 조합 발전과 육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합 재무건전성 강화 및 지도, 조합 임원의 자격기준·교육, 무자격 조합원 관리 등 조합 발전 계획 기능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경제지주는 조합과의 연계를 위해 이사회에는 중앙회와 겸임하는 조합장 이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또 소속 자회사가 조합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 2017년 2월까지는 중앙회에 남은 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농산업계, 인수합병 ‘열풍’

올해 농산업계는 인수합병 열풍이 불면서 거대 공룡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지난 4월 LG화학이 동부팜한농을 4245억원에 인수했으며 지난 7월에는 동양물산이 국제종합기계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해외에서는 지난 2월 중국 국영기업인 켐차이나가 농약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신젠타를 440억달러(약 50조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9월에는 독일 화학·제약사 바이엘이 세계 1위 미국 종자회사 몬산토를 약 74조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농업 진출…영세 농민 위협

이와 함께 대기업이 농업 진출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됐다.

LG CNS는 지난 2월 새만금간척지에 3800억원을 투자해 76만㎡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겠다고 밝혔으나 대기업 농업진출 논란이 붉어지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LG CNS는 스마트팜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스스로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는 지능화 농장을 계획했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해외 수출 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우려한 농민들의 반발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이번 사업무산은 지난 2013년 동부팜한농 시절에 이어 두 번째이다.

더불어 CJ,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하림, 하이트진로, 한화, 현대자동차, 농협 등이 농업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영세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에 진출한 대기업 계열 회사는 모두 25개에 달하고 총 매출은 4364억7500만원(2015년 기준)에 달한다.

특히 하림은 양돈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선진한마을을 비롯해 15개 회사를 거느리며 3218억47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대기업들이 양돈 양계 축산업 채소재배업 젖소사육업 등 농축산분야에 진출해 막대한 매출액과 이윤을 남기고 있다”며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 고급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국내 농업에 진출할 경우 영세농민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지사 통합…농민 반발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12개 지사가 축소됐다. 농어촌공사가 지난 7월부터 93개 지사 중 12개 지사를 축소하는 ‘지사 감축안’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마찰을 일으켰다.

경기 고양지사, 충북 진천지사, 충남 세종·대전·금산지사, 천안지사, 전남 담양지사, 화순지사, 구례지사, 함평지사, 경북 달성지사, 칠곡지사, 문경지사, 경남 사천지사가 통합되면서 해당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일어났다.

농민들은 ▲통폐합결정에 농민단체 등 현장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 ▲통폐합지사의 신규 사업 등 불리 우려 ▲통폐합 대상지 농민들과 단체장들의 실질적 반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통폐합 반대성명 및 농어촌공사 규탄성명서 발표 ▲현수막 거치 ▲항의방문 및 규탄대회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농어촌공사는 현장 농민서비스는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감축된 인원을 사업인력으로 전환 시 인원확충으로 서비스 효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 농민들을 설득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

지난 7월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이 출범했다.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돼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다. 정부-지자체-농업인(단체)-인증기관이 협의회·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과 지역농협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자조금 운영 규모는 올해 하반기 중에 약 20억원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