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국산 원제 비율 31% 불과…해마다 수입량 늘어
(한국농업신문 이도현 기자)정부가 나서서 고액의 투자비와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드는 농약 원제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안은 ‘농약관리법 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으로 세 법안 모두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국산 농약원제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약의 국산 원제 비율이 지난해 기준 31.3%에 불과하고 수입량 역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근본적인 농약의 국산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황 의원은 “원제연구는 투입비용이 많고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실질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면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원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제연구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정부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업소득이 하락하고 농가의 고충도 나날이 커져가지만,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단발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정부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