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담 완화 위해 이자율 2.5%→2% 인하…재산세 감면 혜택 2018년까지 연장

매각 농지 부분환매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일시환매만 가능했던 농민 부담 줄여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지난 11월 취임한 이종옥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지원·농지관리이사는 이같이 뒤늦은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올해 농지은행 영농규모화에 1912억원, 경영회생지원사업에 2900억원, 농지매입비축사업에 1800억원, 농지연금 663억원 등 총 7785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예결소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농지매매사업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옥 이사에게 새해를 맞아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새해인사와 격려 한 말씀.

“5000만 국민의 주식을 책임지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영지원이사로서 전국 6000여 임직원이 일하고 있는 공사의 살림을 맡게 됐을 뿐 아니라 농지관리이사로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쌀값하락과 이상기온·가뭄 등 어려을 극복하고 희망찬 한해를 시작하는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교육 및 정주여건의 악화에 따른 젊은 세대의 급감,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농업․농촌의 동반자로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함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농지은행의 성과와 개선할 점.

“농어촌공사는 그 동안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농지규모화사업의 전업농 신청자격 연령을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2.5%에서 2%로 인하했으며, 2015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담보농지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는 공사에 매각한 농지를 부분환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기존에 일시환매만 가능했던 농업인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또 수발아 등 자연재해 피해 농가 3392호에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임대료 감면을 지원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농지은행 사업의 목표.

“쌀 공급 과잉과 농촌 고령화, 후계자 부족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도개선과 신규사업 개발로 농지은행이 한국 농업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30세대와 후계농, 귀농자 등 미래경영주체의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이며, 경영회생과 농지연금 사업 확대를 통해 농어촌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다만 현재 3.3㎡당 3만5000원인 농지매매사업 지원 단가 인상을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에는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젊은 농업인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중점 사업 계획이 있다면.

“농지규모화사업과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통해 2030세대, 신규취농인, 귀농인들에 대한 농지 지원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후계농업인 등 젊은 농업인에게 매입비축농지를 우선 임대할 예정입니다.

영농정착의 애로요인으로 창업초기 여유자금 부족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창업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농지연금에 고객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입 초반에 연금을 많이 수령하고 후반에 덜 수령하는 ‘전후후박형’, 대출한도 30% 이내에서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연금 수령 기간 만료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기존상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영이양형’등의 신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향후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후, 환경의 변화로 식량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식량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는 후계농·전업농육성과 은퇴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젊은이와 고령농업인이 어우러지는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사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