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농가 손해 부분 지원책 마련해야” 촉구
쌀 생산자들은 연초부터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변동직불금 일부 금액 지급 불가라는 난관에 부딪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몇 년째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쌀값 하락 여파로 소득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까지 더해 어깨가 더욱 무거워 지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정책 실패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쌀 생산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특히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공공비축 참여를 제한한다고 협박하고 있어 갈등을 첨예화 시키고 있다.
우선지급금 환수의 경우 지난해 정부는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하면서 우선지급금으로 벼 40kg 1등급 기준 4만5000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쌀값이 80kg 1가마 12만9807원에 그쳐 벼로 환산할 경우 40kg 기준 4만4140원으로 860원이 낮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25만 농가에서 197억2000만원을 환수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농가당 7만8000원 수준이다.
여기에 변동직불금도 세계무역기구 감축대상보조(AMS) 한도 1조4900억원을 초과해 초과금액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개월 평균 쌀값이 80kg 1가마 기준 13만411원이어야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데 12만9711원에 그쳐 80억원 정도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힌 채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농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의 쌀전업농은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대해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 이 사태는 정부가 전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남의 쌀전업농도 “정부와 농협이 시행한 사후정산제 등으로 인해 쌀값 하락이 커졌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가 됐든 농협이 됐든 우선지급금에 대해 대납해야 한다”면서 “변동직불금은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못 받는 금액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쌀값 하락에 따른 우선지급금 환수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만큼 농업인들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농가 지원 대책을 하루 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