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의무자조금 도입 서둘러야
[사설]쌀 의무자조금 도입 서둘러야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7.02.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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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쌀 수급안정을 위한 ‘쌀 적정생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남는 쌀의 해외원조 및 북한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쌀 재배면적 3만5000ha 감축과 함께 쌀 직불금 감액 등 쌀 정책은 모든 것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쌀 농가로서는 그다지 반갑지만은 소식이다. 여기다 쌀 우선지급금 환수에 이어 농업보조총액(AMS) 한도 초과 사태도 발생했다.

이보다 더 난감한 소식도 전해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으로 전년 62.9㎏에 비해 1.6% 감소했다.

1986년 127.4㎏을 기록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감소했으며, 30년 전보다 소비량이 절반 이상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다. 특히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했을 경우 169.6g으로 전년대비 2.8g 감소(-1.6%)해 한 사람이 하루에 밥 두 공기(한 공기 100g)도 채 소비하지 않았다.

이처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침밥 먹기 운동 등 범국민적인 쌀 소비 촉진운동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범국민 소비촉진운동이라도 펼쳐 쌀 소비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지차제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쌀 소비홍보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의견이 보다 더 설득력이 높다. 지금까지의 쌀 소비홍보 방법은 국민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형식이 보다 더 짙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소비촉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돈을 지불하더라도 지속적인 TV 노출과 호감도 높은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도 내보내야 한다. 정부자금으로의 국산 쌀 홍보가 WTO 규정에 위배돼 할 수 없다면 쌀 의무자조금을 서둘러 도입해 국산 쌀 소비홍보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쌀 농가들이 전국적으로 토론회를 갖고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결의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쌀 의무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