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 지급…생산자 “대안 마련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가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상 최초로 AMS 한도 1조4900억원을 초과해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단가는 시·도가 확정 보고한 대상면적이 지난해 지급면적당 72만6000ha보다 2만ha 줄어든 70만6000ha로 최종 집계됨에 따라, 총직불금 예산(1조4900억원)에 대상면적과 표준생산량(63가마/ha)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면적감소 원인은 벼재배 면적의 자연감소와 직불금 신청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농지를 제외시킨 결과이다.
수확기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농가가 보전 받은 소득은 2016년산 쌀고정직불금을 포함해 80kg당 17만9083원이며, 이는 목표가격(18만8000원) 대비 95.3% 수준이다.
지급대상 인원은 68만5000명으로 1ha당 211만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작년 1인당 106만원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218만원(전년대비 112만원 증가)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AMS 한도를 초과한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에 산출된 변동직불금의 총지급액은 1조4976억원으로 76억원이 초과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변동직불금 1㏊당 1만원 정도 깎이는 수치다.
이에 쌀전업농 관계자는 “쌀 가격 하락 여파로 가뜩이나 농가소득이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변동직불금까지 온당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정부는 농자재 지원이나 생산기반 조성 예산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결정된 지급단가를 전자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내달 초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내달 9일경 지급대상 농업인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