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전면 투쟁” VS 정부 “방침대로”
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놓고 정부와 농민 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
지역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책 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농협충북지역본부 앞에서는 정부의 우선지급금 강제환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쌀전업농충북연합회,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한국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충청북도연합회, 충청북도 4-H연합회, 한국생활개선충북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곳에 모인 농업인들은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말이 안 되는 조치고, 모든 책임을 농업인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지시했다고 해서 농업인의 조직인 농협중앙회가 직접 환수조치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승범 충북농단협(쌀전업농충북연합회 회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충북 농업인들은 끝까지 우선지급금 환수 전면 거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우선지급금 환급 고지서를 모아 전부 소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충북지역을 비롯해 쌀전업농이 중심이 돼 전농, 한농연 등 농민단체는 최근 전국 각 시군청 앞에서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했고 전남시군의회, 충남시군의회, 곡성군의회, 고흥군의회, 장수군의회 등 지자체 의회에서도 환수를 철회하라는 요구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수단을 동원해 환급금 납부의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벌써 농가 일부에서 우선지급금 환수금이 납입되고 있어 기존 방침대로 농민 홍보활동과 설득작업을 병행해 우선지급금이 잘 환수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만약 환수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는 법적 책임과 공공비축미 수매 때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대립은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