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찾기 힘들어 갈등 심화 가능성 높아
정부가 최근 가축질병 근본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방역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들은 축산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7개 축산단체와 전북, 경기도, 충북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가축방역세 신설관련 관계기관 업무 협의회를 진행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이 자리에서 “도축세 폐지 이후 축산업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줄고 있고, 가축전염병 지속적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방역 및 매몰비용 등의 지출로 인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자체와 축산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 소유자들에게도 방역 소요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가축방역세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런 가축방역세 도입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정책이어서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일제히 거세게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현재 농가들이 가축질병 피해로 예민한 상황에서 논의될 시점이 아니고 정부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건의를 제쳐두고 조세도입부터 검토하는 농식품부를 농민들이 신뢰하겠느냐”며 “현재 축산농가들은 가축질병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가축방역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지상 한국육계협회 상무도 “가축방역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비슷한 맥락으로 교통환경세 또한 목적세지만 과세체계의 복잡성, 재정운영의 경직성 등으로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앞서 도축세도 숱한 어려움을 통해 폐지했는데 이를 부활시키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어서 축산농가들과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