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한국형 ‘신 삼농(三農) 정책’ 부활 등 정책의제 제시
단체·전문가들 “농민 대변 전담부서 신설…공약 이행” 한 목소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국민의당 전국농어민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회, 유영훈)는 지난 20일, 최근 개정한 당의 정책·강령인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를 중심으로 한 농어업분야 대선공약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농어업분야 대선공약 정책간담회를 열고 농어업단체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의제들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개정 정책·강령을 인용, “첨단기술 농어업, 생명공학 농어업, 친환경 유기농업, 웰빙 건강식품 등 농어촌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어업정책을 펴겠다”며 “환경·생태와 농어업 생산이 병립되는 농어업의 가치를 높이고 생산·판매, 유통·관리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농업 관련 정부 정책의 실패가 지적됐다.
유영훈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농어업의 정책기조를 지속가능성이 아닌 6차산업 활성화와 스마트팜 육성, 할랄식품 수출확대 등 이벤트적 과제로 설정했다”며 “이 때문에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농어민의 삶의 질 또한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형 ‘신 삼농(三農) 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농’은 조선 학자 정약용이 농업정책을 제시하라는 정조의 교지에 답변한 것으로 ①상농(上農) ②후농(厚農) ③편농(便農), 세 가지를 가리킨다.
먼저 상농(농업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의 새로운 해석은 환경·생태형 직불제도 도입으로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후농(수익이 나는 농업이 되어야 한다)은 ‘돈 되는 농업’을 의미하는데, 국민의당은 기능성 농식품 제도 신설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가치 제고와 쌀 소비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 개편을 실천방안으로 삼았다.
마지막 편농(편하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은 농민의 몸과 마음이 편하도록 고령·영세 소농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농어촌 한계지역에 ‘요양반장제도’를 도입해 고령농 간병을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김종회 공동위원장은 “역대 정권이 생명으로서 투자가치가 있는 농업을 단순 경제논리로 접근해 지금 완전 낭떠러지에 몰려 있다”며 “선진국에선 WTO나 FTA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농업이다. 우리 농업 지키기 위해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낙농가- 학교급식 우유 포함 제도화로 소비확대
양돈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기간 연장해야
쌀농가- 현장과 협의 없는 ‘직불금 개편’ 중지를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정책의제들을 쏟아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상철 부장은 “FTA 체결 이후 우유 등 유제품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소비량 증가분이 수입 저가 유제품들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낙농가들은 안정적인 유제품 소비대책을 바라고 있다”고 주문했다.
이 부장은 일본, 유럽 등 선진국처럼 우유를 학교급식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제도화할 것과 군 장병 우유 공급 확대, 북한 어린이에게 우유 보내기 행사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해 독거노인들에게 아침 우유를 보내면 섭취 여부를 보고 안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농사짓느라 생긴 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농부들 장시간 앉았다 일어나면 근골격계 질환에도 잘 걸리고 농약중독, 토양 오염 때문에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화해서 보장해달라”며 농업노동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농업 재해가 전체산업 재해 평균의 1.6배인데 유일하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국민건강보험도 농업인 보험료 경감시켜주는 데 1600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더라. 그 계통에 있는 예산들을 정리하고 일부 농민이 부담하면 3000억원 정도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며 꼭 대선공약에 반영되길 기대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국민의당이 제시한 쌀 소비확대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 사무총장은 “학교급식 확대 개편과 아침밥 먹기를 실천방안으로 두셨는데 등교시간이 9시 이전으로 맞춰져 있는 한 아침밥 먹기는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과 논의조차 안 된 농업직불금 개편안이 계속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하다못해 장관까지 나서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원해서 직불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농민들 잘못으로 호도하고 왜곡시키면서 직불금 개편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정당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또 “최근 5년간 수도작 종사 농민 소득이 계속 감소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 만들어진 쌀 목표가격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직불금 개편에만 골몰해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올 연말 되면 쌀 생산량이 양돈농가의 총생산액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전 국토의 60%가 수도작이다. 단지 경제논리로서만 쌀 농업이 과대하다고 판단해서 정책을 축소, 후퇴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보존 발전시킬 수 있는 쌀 농업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도 거론됐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업관리국장은 “전국 축사의 70%가 무허가 축사일 것”이라며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지 않으면 강제폐업시키겠다고 하는데, 농가 생존문제와 직결되는만큼 기간을 좀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농업관련 공약을 실행할 전담부서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와대 농정수석실 설치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농업관리위원회 설치를 공약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유영훈 공동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힘을 합쳐 농업인 대변 전담부서 신설과 기존부서의 격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