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불금 체계 실질적으로 개선 시켜야”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가 줄었지만 쌀값 하락의 여파로 인해 소득과 순수익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행 직불금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6년산 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비가 10a당 67만4340원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지난해 쌀 농가의 소득은 10a에 42만9546원으로 지난 2015년 56만996원 보다 6.2%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지난해 소득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여파로 인해 총수입에서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률도 50.2%로 전년 대비 6.2% 하락했고, 무엇보다 지난해 순수익은 10a당 18만1825원으로 전년 30만2034원 보다 9.2%나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쌀 생산비가 감소했지만 소득과 순수익이 줄어든 것은 쌀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직불금 때문에 쌀 농가 소득은 소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a당 쌀 소득은 전년 대비 23.4% 감소했으나, 10a당 지급한 쌀직불금(고정+변동) 31만1044원을 감안할 경우 실제 소득 감소율은 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행 직불금 체계로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쌀값이 20년 전이나 현재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현장과 다른 수치로 소득보전이 된다는 주장만 펼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반드시 고정직불금 단가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물가와 생산비 증가분이 반영된 목표가격을 산정되는 부분에서 직불금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현장에 맞는 직불금 개편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며 “또한 현재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농가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 한 성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