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편․직불금 확대․쌀 목표값 인상 등
농민 목소리 대변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돈이 도는 농촌․돌아오는 농촌’ 공통 제시
“쌀에 휘둘려온 농정서 탈피” 내건 후보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농업계 표심 구애에 나섰다.
각 후보들은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 설치,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제외, 장기 식량 수급 계획 구축 등 농업인들이 고대해온 달콤한 공약을 내걸었다.
또 후보들은 친환경 쌀 직불금 ha당 400만원 확대부터 쌀 목표가격 인상, 곡물자급률 법제화, 쌀에 집중된 예산의 분산 등 다양한 발언들로 쌀 생산 농민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지난 13일 서울 KBS 아레나홀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선택 2017! 대선후보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대선후보자들의 발언을 정리해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 10년 농정과오 싹 뜯어 고치겠다”
농업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잘못된 농정을 철저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업비서관을 임명해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농민의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농업활성화 방안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쌀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겠습니다. 또 강력한 생산조정과 소비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를 보장해 농촌에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급식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매일 한끼 이상 밥 굶는 아이들이 35만명, 독거노인이 34만명(진지 거르는)에 이릅니다. 우선 군대 급식과 어르신 급식 저소득 급식을 확대할 것입니다. 학교와 군대, 과일 간식 급식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전면 교체하고 농지은행으로 농지를 매입해 청년귀농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아이키우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지역 거점마다 분만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또 농촌 순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 아이, 임신부, 산모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대폭 확대, 독거어르신 대상 경로당, 마을회관 개조로 공동생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강력한 사전예방과 방역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적극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또 맞춤형 백신을 도입해 신속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방역 행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축산기능 수의방역업무를 분리하겠습니다.
여섯째, 안전사고와 질병은 이제부터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산업재해 수준의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 농민단체 여러분과 함께 농정을 의논하겠습니다.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민에겐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청년농업인 직불제…농업 금리 1% 추진
현재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 임산물을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3(식사)·5(선물)·10만원(경조사) 기준을 10·10·5만원으로 바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평균 3%에서 2% 낮춘 1%로 인하하겠습니다. 20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불용되는 예산 2조원을 투입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를 역임하면서 농업인단체들과 경남 농정 2030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농가마다 평균 1억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농업정책 제일 첫째로 소득 증대정책을 반드시 실시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이외에도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미만의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이들에게 3년간 평균 농업소득 1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월급제를 전국 농가로 확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전체 농가 중 농협 출하 약정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2월에서 11월까지 10개월간 월 50만원의 고정금액을 지급해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해 자금 운용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업경영 10년 이상 경력의 만 70세를 농업인 정년으로 정해 고령 농업인 영농 은퇴 수당제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후 이들의 소유 농지를 젊은 농가에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80세가 될 때까지 농가당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농가 직격탄’ 식품안전 관리체계 마련
우선 식량주권 확보를 통해 농정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쌀 등 주요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수급안정화를 통해 식량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논에 벼 이외 타 작물을 재배해 부족 곡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키우고 농촌을 회생시키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영농인재들을 키워내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 육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농, 여성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어르신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영농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농가소득을 높이고 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와 농업인간 협약에 의해 환경보존 활동 사항을 결정하고 이행여부를 사후점거해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는 농가에 직격탄이 돼 왔습니다. 먹거리의 안전과 질병을 일괄 관리할 시스템 구축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쌀 소비를 위해 학교급식 확대개편, 어린이 체질개선을 위한 과일 급식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지역의 교육, 의료, 문화환경을 도시수준으로 높여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쌀 농업 집중 농정 탈피…‘공익형 직불제’ 도입
그 동안 농정은 쌀에 너무 휘둘려왔습니다. 쌀농민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부가 쌀에 대한 보조금과 쌀 가격 지지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 외 다른 작목 재배가 가능하도록 쌀 생산조정제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또 농업에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에서 농업의 경쟁력 향상, 농업과 관련된 여러 산업들 종자, 비료 등의 발전이 농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줍니다. 새로운 4차산업혁명 기술 중에 농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5년간 과감한 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고 70세가 넘는 가구 수가 4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때까지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AI, 구제역 등은 초기대처가 너무 늦고 각 부처마다 대처가 너무 허술해서 전국으로 확산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농식품부 산하에 농식품안전방역청을 설치해 안전과 방역을 동시 책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관련 문제야말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더 큰 재량 가지고 활동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예산만 지급하고 지자체와 담당 농업인들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은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 최단 시일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친환경 쌀 직불금 ha당 400만원 지급…생태농업 유도
정권교체를 넘어 대전환적 농정교체를 통해 농업·농민,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 밥상혁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을 생태·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 이 길밖에 살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간 식량증산정책에 따라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살균제를 좁은 농토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업존립과 식탁안전이 위태롭습니다. 이에 GMO 검역기준과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유럽 등은 친환경농업으로 이미 전환했습니다. 경관과 환경 보전 이행농민에게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직불금을 ha당 40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농업 판매소득만 가지고는 농민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오로지 심상정만의 공약입니다.
농업인 생산·가공·유통 등 인프라 기반을 대폭 조성하고 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곡물자급률 40%, 식량자급률 60%로 설정하겠습니다. 또 영농인력확보를 위해 45세 미만 청년농부의 유입을 장려하는 청년취업농 정착지원금을 매년 1만명에게 월 100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해 50세 미만 농민이 70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 아이 교육과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농어촌에 초등학교를 유치하고 혁신학교도 부활시키겠습니다. 또 농어촌 대학특례 입학을 확대,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거주 마을, 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고 농번기 공동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